만취 상태에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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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올해로 18살인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2026년 10월 3일 밤10시에 예전에 알바했던곳 사장님이 다같이 모여서 밥을 사주신다고해서 저, 같이 알바한 동감친구 두명, 20살 오빠한명, 이사님, 사장님 이렇게 밥을 먹고 사장님이랑 이사님은 빠지시고 저랑 제 친구 둘, 20살 오빠까지 넷이 남아서 공원에서 4-5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저랑 오빠랑 둘이 조금 많이 마시기도 했고 저는 거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편의점을 가서 술을 더 사오기로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키스를하더니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밑으로 손을 넣어서 저한테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때당시에 제가 만취상태기도 했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있거나 저기 애들 있잖아 이런식으로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둘이 다시 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애들 두명한테 디엠으로 제발 나 쟤랑 둘이남게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오빠가 저를 ‘내가 데려다줄테니까 너희둘이 집 가라‘ 이런식으로 괜찮다는데도 계속계속 얘기하는거에요. 근데 다행히도 애들이 계속 막아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 친구한테 제 번호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걸 형사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 오빠가 제 주소도 알아요 너무 무서워요.

2026년 10월 4일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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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지, 지금 이렇게라도 용기 내어 글 남겨주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쓰입니다. 1. 핵심 쟁점 만취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도와달라고 보낸 디엠 기록, 그리고 다음날 연락처를 물어온 정황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애들 있잖아'라는 정도의 소극적 반응만 있었다는 점, 만취로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은 진술 과정에서 세심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디엠 대화, 당시 동석했던 친구들의 기억을 지금 바로 확보·정리해두시고, 고소 전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혼자 다시 떠올리며 세세히 적어두려다 오히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비는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7 (5,000만원) https://www.lawtalk.co.kr/posts/63775 (2,000만원)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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