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동업자의 지분 문제로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동업계약에 종료일이 없고 상대방이 지분포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업관계를 무기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손익을 나누어 왔다면 민법상 조합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내용과 현재 운영형태에 따라 조합의 탈퇴·해산 및 청산을 통해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50% 지분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질문자님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장기간 피시방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도 이미 폭행과 결별 등을 거쳐 상당히 훼손된 상태라면 동업관계 유지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의 종료 여부와 그에 따른 잔여재산 정산을 소송에서 다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50%”가 곧 현재 피시방 전체 재산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초 출자금, 여성 측이 추가 부담한 보증금 2,500만 원, 그동안의 수익분배, 추가투자와 채무, 시설·권리금 및 현재 영업가치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질문자님 단독명의이고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위 역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영업을 배제하거나 임의로 지분을 없애기보다 계약과 회계자료부터 검토해야 하는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법원 해산청구로 동업관계를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만료날짜가 없더라도, 공동출자·공동운영 약정은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사이의 신뢰가 깨져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에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해산 후 청산·정산을 진행하게 합니다. 동업자의 반목·불화로 공동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3일 남자가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사실만으로 자동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수감으로 공동사업 참여가 장기간 불가능하고 신뢰관계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2. 남자의 지분을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피시방 창업 당시 투자금은 반반이었지만 여자가 보증금 2500만원을 추가 부담했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도 여자 단독이었습니다. 2024년 중순 폭행으로 헤어진 뒤 남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2024년 9월 중국으로 갔으며, 2025년 1월 공동사업자로 변경되고 2026년 2월 점장 상습횡령 후 지분은 5:5가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자의 5천 제안과 남자의 지분을 10% 더 반영해 제시한 1억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남자가 동업만 주장한다면, 주위적으로 조합 해산 및 청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을 구하는 구성이 적절합니다. 📌 3. 내용증명 후 해산·청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사업을 일궈온 상대방이 폭행에 이어 범죄로 구속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동업 정리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법원을 통해 동업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고 지분 정산을 받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전력,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구속 및 장기 수감으로 공동 운영과 신뢰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은 법원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산청구 소송을 통해 동업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의뢰인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부담하신 보증금 2,500만 원도 정산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감 중인 상대방에게도 소송 진행과 송달이 가능하므로 절차상 장애는 없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1) 동업계약서의 정산 조항 유무 및 구체적 내용, 2) 보증금·투자금 납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현황, 3) 상대방 지분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계약해지/해제 사건을 진행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산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연인과 피시방을 동업하며 보증금을 추가 부담하셨고 현재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 상대방이 지분 양수도를 모두 거절하며 동업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민법상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동업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및 동업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법원에 동업관계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업 관계를 강제로 종료하고 의뢰인님의 기여도와 추가 부담하신 보증금 2500만원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지분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으로 상대방이 수감 중이므로 소장 송달 절차가 교도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산금 산정 시 과거 점장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이나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동업 재산에 미친 영향을 꼼꼼히 따져 의뢰인님에게 유리하도록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업 해지와 정산은 자산 가치 평가와 정산 비율 산정 등 법리적 다툼이 매우 까다로우며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정산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대면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잠실 인근에서의 대면 상담을 비롯하여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사실상 혼자 꾸려오셨는데 상대방이 지분만 고수하니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법원을 통해 동업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법원을 통한 동업 종료는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한 사람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상대방이 장기간 사업에 관여할 수 없고 신뢰관계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산 사유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２. 어떤 방식으로 끝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동업에서 한쪽이 탈퇴하면 사업 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는 지분을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섰불리 본인이 먼저 빠지는 방식을 택하면 사업 자체를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해산 청구와 지분 정산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３. 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정산 시 상대방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별도로 부담하신 보증금 2,500만 원, 지분율이 바뀌어 온 경위, 점장이 실제 조합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가 모두 정산액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부와 계약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해산과 정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탈퇴나 법원의 해산청구를 통해 동업관계를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장기간 수감으로 공동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기존 폭행 등으로 신뢰관계도 훼손된 사정은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이 곧바로 원하는 금액의 지분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동업계약서와 투자금, 보증금 2500만원, 지분 변동 과정, 현재 피시방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해 정산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