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대출 채무 개인회생과 채권가압류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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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대출 채무 개인회생과 채권가압류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속아 신세계 스타벅스 적금명목 투자 사기를 당해 급하게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구합니다. 현재 10월 8일 대출 출금일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아래 제 상황을 보시고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사기꾼 대상 채권가압류를 동시에 원스톱으로 신속히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현재 대출 기관 3군데 , 남은 채무 약 5900만원 다음 출금일 10.08/10.10 현재 미납 및 연체는 없습니다. 소득 : 세후 190~210만원 사기 피해 요약 • 피고소인 본인 어머니가 스타벅스 점주라며 신세계 계열사 적금형 투자상품을 권유했습니다. 월 대출 이자까지 본인이 내주겠다고 유도하여 대출을 받아 총 9,130만 원을 피고소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이후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아는 동생이 본인의 계좌를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으로 통장이 묶였다는 등 핑계를 대며 잠수를 탔고, 현재까지 서류 확인을 거부하며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자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은 약 총900만 원입니다.) • 보유 증거: 은행 송금확인증(전액), 추가 이체 유도 문자메시지, 마지막 이체 이후 서류 요청 및 회피 문자메시지 내역 일체 보유 중입니다. (처음 본인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했던상황은 만나서 직접설명을 들었기때문에 따로 녹음,문자내용이 없습니다.) 피고소인 정보 : 이름, 전화번호, 계좌, 현재 이직한 직장(불확실,또 이직을 했을수도있음) 민사소송을통해 이때까지 냈던 대출이자와 피해보상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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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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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상대방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8일 대출 출금일이 임박한 만큼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을 서둘러 준비하되, 신청만으로 출금이나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령 시점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금 반환채권은 약 8,23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할 수 있고, 송금내역과 이후 문자 등을 토대로 형사고소와 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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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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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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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지인에게 큰돈을 잃고 출금일까지 다가오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초조하실지 짐작됩니다. 가장 걱정되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가압류는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라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송금확인증과 회피 문자만으로도 순피해액 약 8,200만 원에 대해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회수금이 회생에 묶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도 회생 절차에서는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어느 절차를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집니다. 출금일이 임박한 만큼 금지명령 신청 시점과 가압류 대상 재산의 특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3. 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상대방 명의의 계좌나 급여채권 등 압류할 재산을 얼마나 빨리 특정하느냐입니다. 이직처가 불확실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소재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경로가 민사 회수의 첫 단추가 됩니다. 권유 당시 녹음이 없더라도 이자 명목 송금과 서류 회피 정황은 기망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8억 원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회생 절차의 순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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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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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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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사기 가해자 가압류 동시 진행 개인회생 신청과 가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금과 독촉을 신속히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 절차의 재산목록상 적극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대출 원금과 피해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병행해야 합니다. 2. 변제금 산정과 2026년 생계비 기준 월 세후 소득 190만원에서 210만원 기준 변제금은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 적용해서 설명하면, 1인 가구 기준 매월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을 제외한 약 36만원에서 56만원 사이의 가용소득을 36개월간 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3. 수임료 기준 및 분납 방식 개인회생 수임료는 사안의 복잡성과 채권자 수에 따라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로 책정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큰 의뢰인을 위해 사무실 실무상 착수금을 나누어 내는 분납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및 민사소송은 회생 절차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실비와 인지송달료가 별도 산정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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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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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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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개인회생과 채권가압류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3곳의 남은 채무 약 5,900만 원, 세후 소득 월 190~21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다른 재산·부양가족 등을 확인해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대출이라도 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10월 8일·10월 10일 출금 전 신청과 금지명령 준비가 시급합니다. 법원은 필요시 채권자의 변제 요구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2. 9,130만 원 피해는 손해배상청구를 우선 검토합니다 피고소인의 허위 권유와 이자 지급 약속이 입증되면 사기 기반의 손해배상이 주위적 청구가 됩니다. 약 8,23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확인증과 문자메시지는 핵심 증거이며, 대면 설명 녹음 없어도 전체 정황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자와 위자료는 인과관계 입증 난이도가 높아 전액 인정은 어렵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상대방 재산 특정 후 상당한 소명으로 신청하며, 현재 직장 정보 등이 있으면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3. 10월 8일 전에 금지명령과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첫째, 대출·소득 자료와 출금 예정 내역을 모아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을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고소 자료와 송금확인증을 첨부해 손해배상(주위)과 부당이득반환(예비) 청구를 구성하고 채권가압류를 병행합니다. 미납·연체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계좌 잔액 확인이 필요하며 수임료 분납 여부는 사건 검토 후 협의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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