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 명의대여 계약 해지 위약금 전액을 청구받을까요?

Question

제가 올해 초에 휴대폰가게를 바지사장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2년계약이였는데 가게가 장사가 잘 안되서 2달정도하고 가게를 문 닫으면 계약 취소요청을 했는데 위약금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인이 같이하자고 한거라 계약할때까지는 이거 어차피 다 안 받는다 셔류상쓰는거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계약 해지 위약금을 요구해서 주다가 아파서 4일정도 연락을 못 했습니다 500중에 470만원을 상환한 상황인데 나머지금액 주기로한 날 4일지나서동안 연락이 안되었다고 2000만원을 다 달라고 고소한다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지인 권유로 명의대여를 통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다 2개월 만에 폐업하셨습니다.
■ 위약금 2천만원 중 5백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470만원을 상환했으나 건강 악화로 4일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4일의 지연을 이유로 당초 위약금 2천만원 전액을 청구하며 고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2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5백만원으로 위약금을 감액하기로 한 새로운 합의가 존재함을 입증한다면 성공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470만원을 지급하신 금융 거래 내역과 잔금 상환을 논의하신 메시지 기록 등은 당초의 위약금 조항을 대체하는 약정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은 4일의 상환 지체가 합의 전체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 여부이며 법리적으로는 이미 잔금 3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이행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전액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님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사업에 참여하셨다는 점에서 향후 조세 포탈이나 통신 사기 등 예상치 못한 형사적 책임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단순한 위약금 방어를 넘어 명의대여에 따른 잠재적인 법률 위험까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게시글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최초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지인과의 동업 관계 등 중요한 추가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2년 약정으로 휴대폰 매장 명의상 대표를 맡았다가 두 달 만에 폐업했고, 처음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500만 원 중 47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액 지급이 4일 늦자 상대방이 다시 전액을 요구하며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2. 사건 의견

**4일 지연만으로 2,000만 원 채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계약의 위약금 조항과 500만 원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연체 시 원래 금액으로 돌아간다는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도 다툴 수 있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잔액 지급 지연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당시의 기망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계약서·정산 대화·470만 원 지급내역과 지연 사유를 보존하고, 잔액 지급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상대방 주장액 전체를 인정하는 문구에는 자료 검토 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2천만원 전액 청구가 곧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 체결한 2년 계약을 약 2달 만에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위약금 2천만원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실제 손해·계약기간·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위약금을 손해배상과 별도의 제재금으로 정했다면 위약벌로 보아 감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천만원 전액보다 감액 또는 일부 청구 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2. 470만원 지급과 명의대여 발언이 핵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500만원 중 470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4일 동안 아파서 연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4일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2천만원으로 청구액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며, 추가 청구의 근거가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지인이 “이거 어차피 다 안 받는다 셔류상쓰는거다”라고 말했다는 녹음·문자·카카오톡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위약금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부정된 휴대폰 대리점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임을 믿고 거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와 별개로 단순한 계약 해지는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민철 변호사 · Answer

핵심은 최초 계약의 2,000만원 조항보다, 이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입니다. 500만원을 지급하면 위약금 문제를 전부 끝내기로 한 것인지, 2,000만원 중 일부만 먼저 갚기로 한 것인지, 약속한 날을 넘기면 감액 합의가 취소된다는 조건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47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급이 나흘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00만원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와 입금 내역이 중요한 방어자료입니다. 반대로 기한을 지키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면제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조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녹음에서 금액과 기한, 최종 정산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부분을 앞뒤 맥락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추가 요구액이 이미 지급한 470만원을 공제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다투는 금액까지 인정하는 새 각서를 급히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초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성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약금이 같은 방식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목적과 실제 손해, 당사자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지인이 서류상 문구라고 말했다거나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영업 주체와 대외적으로 체결된 계약, 사업자등록에 따른 별도 책임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더라도 지급 지연 사실과 형사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원계약서, 500만원 합의가 담긴 대화, 470만원 송금내역과 연락하지 못한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에서 최종 정산 합의의 효력, 추가 위약금 청구에 대한 대응, 명의대여로 남아 있는 계약상 책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이름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서류상의 계약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가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지인이 처음 가게를 열 때 서류상으로만 쓰는 것이며 위약금은 받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우리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가 서로 짜고 한 거짓된 의사표시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2,000만원의 위약금 조항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당사자 간의 진정한 약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귀하께서는 이를 물어줄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며칠간의 연락 두절을 빌미로 2,000만원 전액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고소를 거론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한 부당한 요구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을 운영한 지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귀하께서 취하셔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다투기보다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귀하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내용증명에는 애초에 명의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무효인 계약이라는 점, 500만원 중 이미 470만원을 상환한 내역, 그리고 추가적인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조리 있게 적시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법적 근거 없이 2,000만원을 요구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 미수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귀하는 억울하게 끌려가실 이유가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돈의 송금 내역과 처음에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잘 보관하시고, 서류상의 약정보다 실제 관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요구받고, 연락이 잠시 끊긴 사정까지 겹쳐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1. 우선 2천만원 전액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계약 경위, 명의 사용 방식,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서류상 명의만 빌려준 구조였다면 민사상 책임 범위와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다만 470만원을 변제한 점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보통 사기, 횡령, 배임,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약금 2천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4일간 연락이 안 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지만, 상대방은 이를 불이행의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입금내역, 통화기록, 지인이 “서류상만”이라고 한 정황을 모두 보존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운영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 변제 약속, 고소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민사상 과다한 위약금 주장에는 감액 또는 부당이득 항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올해 초 지인의 권유로 명의상 사장 역할을 맡아 휴대폰매장을 2년 계약으로 개설하였으나 운영 2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였고, 지인 측은 위약금 2천만원을 요구하며 이 중 500만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47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여 지급일에 건강상 사유로 4일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 측이 이를 이유로 분할 약정을 무효화하고 당초 위약금 전액인 2천만원을 요구하며 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우선 짚어드릴 부분은, 분할 변제 중 잔액 30만원 지급이 4일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언급하는 고소는 통상 계약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성되어야 사기죄 성립 여지가 생기는데, 의뢰인님께서 실제로 470만원을 성실히 상환해온 이력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 체결 경위에서 지인이 "서류상 쓰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부분이나 바지사장 형태의 명의 약정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적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계약서와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분할 변제 이행 내역과 연락 두절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자료로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