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구매를 강요하고 방송 협박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

게임머니 구매를 강요하고 방송 협박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현재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구있는 사람이고 시청자가 제지인(유명비제이)를 팔며 그게임에서 유명한분들을 팔면서 접근해 저한테 자기캐릭 부주를 제안하게되는과정에 자기랑 게임하면 더번다 투자명목이라 생각해라 강조하면서 50만원 카드깡을 강요했고 선물이라생각하고 20만원 게임머니를 사달라고 강요하면서 또다시 20을 뜯어가고 안사주면 하루종일 졸라대고 집착수준으로 연락합니다.게임에적응할겸 자기캐릭을 키워달라 그대신에 키운값은 캐릭터떠오는날 알아서 다챙겨주겠다면서 그비용은 안주고 20만원도 선물로준거라고 카톡에말했으니 자긴 돌려줄이유도없고 사기죄로 성립안된다고하고 제가 그럼 방송에서 해당내용 다 까겠다하니 날조하지마라 없는소리하지마라 하명서 카톡 다까겠다니까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한다 그리고 방송망하게해주겠다 모든게임 돈쓰고따라가서 못하게 해주겠다 등등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 돈은억울하면법적으로 하던지 캐릭은 뭐얼마나키웠다고 억울하면 노동청에 처 고소해라하면서 뭐말은 반성한다면서 자기죄는 인정하되 당당하게 자기도 고소하겠다 돈은 주기싫다 합니다.이런문제가 죄가 성립이되나요??

2026년 10월 3일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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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집착성 연락, 보복성 발언까지 겪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기죄는 일부 인정 여지가 있으나 입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말씀만으로는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거나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유명인 인맥, 수익 가능성, 투자 명목을 내세워 50만 원과 추가 20만 원, 게임머니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선물이었다, 자발적 지급이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 카드결제 자료, 부주 제안 경위, 대가 약속 표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표현 하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2. 협박죄와 강요죄도 검토 가능하지만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망하게 하겠다, 게임을 못 하게 하겠다,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한 부분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 연락으로 돈을 쓰게 하거나 게임머니 구매를 사실상 강제로 시켰다면 강요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이나 과장된 말로 보이면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연락 빈도와 표현 수위, 실제로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3. 지금은 공개 폭로보다 증거보전과 병행 대응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을 방송에서 먼저 공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관련 역공을 시도할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카톡 원본, 통화녹음, 후원·송금내역, 게임 접속기록을 보전한 뒤 경찰에 사기, 협박, 강요 취지로 상담·고소를 검토하시고, 지급금 반환은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대여금, 손해배상 주장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정리가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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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한 게임 내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전 요구와 협박성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억울함이 상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금전 요구가 사기나 강요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투자 명목, 선물, 추후 정산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 카드깡을 하게 하거나 계속 사달라고 압박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다면 강요죄 또는 공갈죄 쟁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 요구한 것인지, 실제로 위력이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협박 발언은 증거가 있으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망하게 하겠다, 따라다니며 못 하게 하겠다,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겠다 등의 표현은 내용과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과 집착,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위협했는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지금은 감정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카톡, 통화녹음, 송금내역, 게임 내 대화, 반복 연락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방송에서 바로 공개하기보다는,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먼저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사기, 협박, 강요를 함께 검토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금전 반환은 민사로 병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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