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소환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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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소환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로부터 억울하게 스토킹 기소되어 약식명령 받았지만, 무죄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한 사람입니다. 재판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수개월 걸린다고하니 그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려 합니다.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전처에게 참교육 하기 위해 증인 소환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변호인이 증인을 상대로 강하고 압박적으로 제 편에서 피해자를 조져주는 장면을 많이 보게되는데요, 저 역시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혹시 제게 불리할 만한 일은 없을지 미리 점검하고 싶고,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아주 불순하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그 우위를 점하고자 전처라는 인간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전처에게 연락도 자주 했고, 찾아가기도 했고, 재회하자는 의미로 선물도 여러번(10회) 보냈지만, 협박의 고의는 없었고 위협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님도 전처가 괘씸하다고, 분명 저를 괴롭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전처가 하지 말라고 여러번 말하고 본인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하긴 했지만, 성인이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는데 왜 변호사랑 이야기하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처는 이전에도 저를 여러번 스토킹으로 고소한 바 있고, 그때마다 잠정조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는 웬만하면 나온다고 해서 크게 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사재판에서 전처를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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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처분을 압박하겠다는 전략 자체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냉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협박의 고의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의 반복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강조하시는 "협박 의도 없었다"는 주장은 법리상 핵심 쟁점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혼소송이라는 동기는 양형이나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는 아니며, 전처가 변호사를 통해서까지 거부의사를 전달했는데도 10회 선물·방문을 지속한 정황은 구성요건 충족 쪽으로 불리하게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수회 잠정조치 이력도 재판부에 반복성의 근거로 비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증인신문으로 전처를 압박하려는 접근은 2차 가해 인상을 줄 위험이 커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고, 감정적 신문은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수사·공판 초기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금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8 (불송치) https://www.lawtalk.co.kr/posts/120042 (불기소)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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