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정지와 실명 공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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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정지와 실명 공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까요?

저는 처음에는 완전한 피해자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현금 거래가 걸린 게임 내 부주 (정확히는 제가 상대방(피의자)의 대신 게임 내의 재화를 획득해주는 행위) 를 해주었는데, 당일 내 금액을 받지 못했고 연락조차 닿지 않았어서, 그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아이템 몇 가지를 없앴고, 계정을 일부러 정지시키기 위해 인게임 내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욕설들을 하며 사람들에게 이 계정을 신고해달라고 말해댔습니다. 그 결과 그 계정은 현재 6일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에게도 그 사람에게 가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의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 사안으로 인해 유저 간 거래가 오고가는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즉 상대방을 만났던 곳에서, 상대방의 실명과 함께 제 피해 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상태입니다.) 계정 정지가 된 것에 대해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걸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사람의 계정 값을 물어줘야 한다면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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