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관리지역 건축허가 거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군청 상대 승소는 허가거부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 매수 당시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집을 지어 팔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도 도로·배수·경사도·안전성·주변 환경 및 기반시설을 심사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청이 보강토 붕괴 위험에 관한 기술적 근거 없이, 단순히 “난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했다면 처분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령상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장래 계획에 배치될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2. 계획관리지역 지정만으로 이자 3억을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에 군청이 조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례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난개발과 재해를 방지하려는 합리적 기준을 정했다면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표고·기준지반고 등 조례상 기준을 적용한 허가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의 위법한 거부를 먼저 입증해야 하며, 언니가 집을 지어 팔 계획으로 산 점, 10여년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3억, 토지가 팔리지 않는 손해까지 국가배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군청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지연만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이 요구됩니다. 📌 3. 지금은 처분 근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8년 통지문, 적용 조례, 개발행위 제한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보강토 안전검토서와 불허 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