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차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필요한 자료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한이 촉박한데 기관에서 회신이 없으면 매우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실조회는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상대 기관이 회신하지 않더라도, 신청 자체를 다시 정리해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조회 대상과 필요 사유를 더 구체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가 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유기로 단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회 대상이 정확해야 회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조회는 차량번호, 사건 발생 일시, 장소, CCTV 보관 주체, 확인하려는 항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번호를 바꿨는지 여부가 문제라면, 단순히 경찰서에 묻는 것보다 해당 CCTV 보관기관이나 관리주체,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의 사건 담당 부서로 조회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회신이 어렵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보정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보완 제출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미보완이면 각하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우선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촉장 발송, 전화 시도, 열람신청 내역을 정리해 보정서에 첨부하고, 사실조회 대상 기관을 다시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병행하고, 증거보전이나 추가 사실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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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