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채권자가 누락되면 대응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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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채권자가 누락되면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고 - 사기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원고- 계좌 대여에 대한 미필적 고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계좌이체내역 제출에서 불법 경로로 사용된 것 파악된 것이 공동 불법행위 입증이 되는 것일지요? 2. 개인 회생 신청- 변제계획안 2026. 06~2030.04.01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건 전 본인 부채 내역 약 6~7천만원 선만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 채권자로 원고가 포함되려면 재판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변제계획안에서 포함되지 않은 개인회생 사건 번호?를 본인이 제출 하지 않는데, 실제 개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3. 준비서면을 제출 여부/ 방향성. 피고 측에 합의를 제안하여 형사소송- 추가 진행되는 것과 송치된 사건을 취하하는 것 합의 진행하여 금액 회수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 방안일까요? 무자력을 주장. 피고측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고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판결- 원고 승소를 위한 뺴대 붙일 법리적 해석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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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불법행위 입증과 준비서면 구성 법리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에서 불법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고의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에 따르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조력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에는 피고의 유죄 판결문과 계좌 제공 사실을 명시하여 범죄 이용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법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2. 채권자 누락 대응과 개인회생 확인 및 합의의 현실성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포함은 민사 재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피고가 인가결정 전까지 수정 신청을 통해 미확정 채권으로 등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고가 사건번호를 밝히지 않는다면 담당 민사재판부에 석명명령을 신청하거나 관할 회생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채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액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이미 법원에 무자력을 주장하며 변제계획안을 낸 피고가 고소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일시 변제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민사 판결을 확정받아 비면책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타당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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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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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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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원고 승소 가능성과 회생채권 포함 시점 계좌이체내역만으로 피고의 미필적 고의나 공동불법행위가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대여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상대방 신원 및 자금 이동 과정을 함께 입증해야 하며, 이는 중요한 간접사실일 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명령문은 유력한 자료이나 민사재판 구속력이 없으므로, 송금내역과 피고의 계좌 제공행위를 연결하는 증거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 2. 누락된 채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불법행위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채권자목록 기재 대상일 여지가 큽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회생법원에 누락 사실과 계속 사실을 알리고, 이의기간 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악의적 누락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 확인을 통해 개시·인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3. 지금 제출할 서면과 합의 조건 민사재판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형사명령문, 계좌이체내역 및 피고의 인식 과정을 항목별로 연결하고,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회생법원에는 채권자목록 누락 이의서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2026. 06~2030.04.01 변제계획을 고려할 때, 선지급 또는 공정증서를 확보한 뒤 형사사건 취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 유보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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