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수리 후 자녀 없는 상속인의 추가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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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수리 후 자녀 없는 상속인의 추가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형제 이며 아버지께서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는 삼촌 두분이 남아계십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대 저희 3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상속자로 정해져있었으나 3형제 모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삼촌에게 연락이왔는대 법무소에 다녀왔는대 법무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추가서류를 요청했다고합니다 저희 3형제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저희는 첫째형이 결혼했고 저와 막내동생은 결혼하지않았으며 첫째형도 자식은 없는상태입니다 자식이없지만 저희 자식들까지도 상속을포기한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위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싶어서 문의사항 남깁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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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자 직계비속 부존재 소명을 위한 등기 실무 법무사가 요청한 추가 서류는 상속등기 실무상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고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된 상속분은 삼촌들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만 행사하므로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만으로는 3형제에게 상속을 이어받을 직계비속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3형제에게 승계권자가 될 직계비속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적 장부로 증명해야 삼촌들의 상속등기가 수리됩니다.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서류의 필요성 대법원 등기예규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후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 친양자 입양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상 필수적으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은 상속포기 심판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무사의 요청은 삼촌들의 정상적인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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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강남
서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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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용진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할머님을 떠나보내신 와중에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절차로 다시 서류 요청을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자녀들의 추가 상속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할머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에 3형제분은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세 분 모두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어서, 3형제분의 상속분은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인 삼촌 두 분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들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자녀도 없으시니 더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 서류를 요청한 이유 다만 법무사님의 서류 요청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 실무상 상속인 범위와 대습상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심판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들의 포기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3. 확인하실 사항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님께 "추가 상속포기가 필요하다는 뜻인지, 상속관계 확인용 서류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등기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종종 생깁니다. 1:1 맞춤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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