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용진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할머님을 떠나보내신 와중에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절차로 다시 서류 요청을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자녀들의 추가 상속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할머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에 3형제분은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세 분 모두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어서, 3형제분의 상속분은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인 삼촌 두 분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들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자녀도 없으시니 더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 서류를 요청한 이유
다만 법무사님의 서류 요청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 실무상 상속인 범위와 대습상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심판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들의 포기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3. 확인하실 사항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님께 "추가 상속포기가 필요하다는 뜻인지, 상속관계 확인용 서류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등기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종종 생깁니다. 1:1 맞춤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