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재판기일에 판사가 제시한 화해안이나 조정 취지의 금액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권고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절충안이고, 판결은 제출된 주장과 증거,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II. 핵심 쟁점
재판부가 “몇 대 몇으로 나누어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은 반드시 법적 책임비율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송 장기화, 입증의 어려움, 양측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간 지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III. 사안 분석
따라서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화해를 거절하고 판결을 원했다면, 이후 재판부는 준비서면, 소장,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사가 기일 당시 언급한 내용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서 판사가 특정 쟁점이나 책임비율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면 현재까지의 기록을 보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화해안 자체보다 판사가 기일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 생각과 다르게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쟁점에 대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부족한 증거나 반박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화해안에 신경 쓰기보다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쟁점을 보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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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