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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에 화해권고를 거절하면 판결 내용에 영향이 있을까요?

재판 당일날 판사님께서 서로 양보하여 몇대몇 금액을 나눠서 화해를 하는게 어떻냐 물어보셧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하였고 저또한 거절하여 판결 받겠다고 한상태입니다. 재판 당일 판사님이 준비서면이나 소장내용을 전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르게 말씀하셔서 거부하긴하였습니다. 혹시 판결도 당시 화해권고 했던 내용대로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아님 좀더 법리적으로 따져서 나올까요??

2026년 10월 2일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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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판 당일 화해권고를 거절하신 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정에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내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1. 화해권고와 판결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분쟁을 조기에 정리해 보자는 취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 내용이 곧바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건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는 드러날 수 있어, 이후 판결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다만 판결은 결국 제출된 자료와 법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사는 준비서면, 증거, 진술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해권고 당시 제시된 금액이나 비율과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쟁점이 분명하고 증거가 탄탄하면 더 법리적으로 정리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재판부의 방향을 추측하기보다 기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를 거절했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변론에서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기존 인상을 유지할 위험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과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을 정확히 짚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추가 서면과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다시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상 청구 구조를 재점검해, 일부 인정 가능성과 전부 다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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