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보증금 수령 확인서 사진만으로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전대차 보증금 수령 확인서 사진만으로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와 전대차 계약을 작성 / 전대인 / 원고 / 보증금 1,000만원 미수령 / 차임 100만원 7개월 미지급 / 실제 입주 25.4.30 / 전대차 계약서 작성 날짜 25.5.30 차임 미지급에 대한 소송 피고는 답변서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고 제출하였고 당연히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원고가 보증금을 미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여 원고의 도장이 찍힌 '보증금 수령 확인서' 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확인서원본은 원고가 가지고 있고 피고는 사진을 찍어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핵심은 '해당 전대차 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 가짜이고, 만약 이것이 진짜 계약서라면 '보증금 수령 확인서' 또한 진짜라서 상계 해야 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Q1.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결국 해당 내용은 원고 : 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차임 미지급에 대한 소송 피고 : '보증금 수령 확인서'를 기반으로 한 보증금을 내놓아라 (=상계하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주장)라는 주장인데.. 피고측에서 답변서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재하고 동시에 금융거래내역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주장이 가능한가요? (피고측에서 해당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Q2. 원고는 당시 '보증금 수령 확인서'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해당 원본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데, 피고측에서 해당 확인서를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 원래 법적 효력이 존재하긴 하나요?? 변론기일에 이것에 대해 지적해도 되나요?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그래서 피고는 사진만 가지고 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조회수 66
#보증금
#전대차
#계약서
#차임
#사진
#금융
#변론기일
#보증
#계약
#핸드폰
#사업
#등록
#하자
#주지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프로필 보기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결론 피고는 답변서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내세워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상계항변은 별도의 보증금 반환소송을 먼저 제기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보증금 1,000만원을 실제 지급했고 전대차가 종료되었으며 목적물을 반환했거나 반환할 준비를 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사실은 반환채권의 성립요건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피고 스스로 미지급을 기재했다면 상계항변은 상당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등 다른 증거가 있으면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 2. 사진 확인서의 효력은 원본과 작성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 촬영한 “보증금 수령 확인서” 사진도 법원에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진만으로 보증금 지급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고 원본을 대신해 사진·단순 사본을 제출하는 데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은 그 존재 이상의 증명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장 인영이 원고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어, 원고는 날인의 진정성보다 확인서가 실제 보증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작성 목적·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이었다는 피고 주장과 확인서가 형식적이었다는 원고 설명은 함께 심리되므로, 사진의 존재만이 아니라 입주일 2025​. 4. 30., 계약서 작성일 2025​. 5. 30. 및 실제 지급자료가 종합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