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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와 전대차 계약을 작성 / 전대인 / 원고 / 보증금 1,000만원 미수령 / 차임 100만원 7개월 미지급 / 실제 입주 25.4.30 / 전대차 계약서 작성 날짜 25.5.30 차임 미지급에 대한 소송 피고는 답변서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고 제출하였고 당연히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원고가 보증금을 미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여 원고의 도장이 찍힌 '보증금 수령 확인서' 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확인서원본은 원고가 가지고 있고 피고는 사진을 찍어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핵심은 '해당 전대차 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 가짜이고, 만약 이것이 진짜 계약서라면 '보증금 수령 확인서' 또한 진짜라서 상계 해야 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Q1.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결국 해당 내용은 원고 : 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차임 미지급에 대한 소송 피고 : '보증금 수령 확인서'를 기반으로 한 보증금을 내놓아라 (=상계하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주장)라는 주장인데.. 피고측에서 답변서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재하고 동시에 금융거래내역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주장이 가능한가요? (피고측에서 해당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Q2. 원고는 당시 '보증금 수령 확인서'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해당 원본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데, 피고측에서 해당 확인서를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 원래 법적 효력이 존재하긴 하나요?? 변론기일에 이것에 대해 지적해도 되나요?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그래서 피고는 사진만 가지고 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