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특약 문구가 “별채에 화장실과 전기온수기 등 설치를 임차인이 하는 조건을 임대인은 허용한다”는 정도라면, 문언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설치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II. 핵심 쟁점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계약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라면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반드시 설치 후 반환한다”거나 “퇴거 전 설치를 완료한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특약에는 설치 시기나 완료기한, 미설치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단순히 특약 문구만을 근거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을 새로운 사람에게 승계하려면 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므로, 승계인과 합의만 했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서 전체와 당시 문자·카카오톡·중개사 설명 등을 확인하여 해당 특약이 단순한 설치 허용인지, 실제 설치의무를 정한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승계를 진행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은 별채 화장실·온수기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이 현 상태로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승계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승계부터 진행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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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