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신 후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완 증거 제출을 요구받으신 상태이고, 약 6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계시며 이 중 어느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 시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속기록 전체는 이미 의뢰하신 상태이나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여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신 점, 그리고 제출 기한이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신 점이 핵심 질의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 검토의견
진정 사건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발언만 골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취지와 관련된 구성요건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과 그 전후 맥락을 함께 특정하여 제출해야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고, 반대로 전체 흐름상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미리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췌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나 수사기관 측에서 편집·발췌의 적절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전체 녹음파일을 함께 보관해두고 발췌 구간을 명확히 특정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주일이라는 시한은 결코 넉넉한 기간이 아니므로 녹음 전체 내용과 진정 취지, 관련 법리를 함께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며, 어느 구간이 핵심 증거가 되는지는 진정서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