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한 번 시비를 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사람이 계속 찾아오거나 마주치는 상황을 만드는지가 핵심입니다.
두고 보자는 말도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알린 표현인지에 따라 협박 여부가 갈립니다.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협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언이 나오면 협박이나 모욕 문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옷을 문 부분은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상 상해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상 관리 의무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옷이 훼손됐다면 민사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영상 열람이나 보존을 먼저 요청하시고, 옷 상태 사진과 상대방이 한 말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다시 마주쳐도 맞대응하지 말고 기록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구체적인 표현이 나온 시점의 기록을 직접 봐야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現 디센트 로펌 파트너변호사
🔹무리한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 코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