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확보가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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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확보가 가능한가요?

25년 3.31일전남자친구에게 1억 원 대여 공증상 변제기 2027.03.31 - 강제집행 인낙있음 현금보관증 변제기 2026.09.30 경과 → 미변제 (최근에 전남친 만나서 작성) 전남자친구 명의 실질적 재산 거의 없음 전 남자친구 가 대표로 있는 헬스장이 있으며 사업자·임대차계약은 어머니 명의입니다 근데 전남자친구가 이 헬스장 보증금으로 돈을 변제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자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 1년 동안 매매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헬스장보증금 최초 1억 원 → 현재 연체 임대료·관리비 등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남있고. 월 임대료+관리비 약 880만원 정도 이고 앞으로 6개월 연체시 보증금에서 까여 저에게 갚을 돈 1억이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전에 어머님께 찾아가 헬스장 보증금 관련 공정증서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개인재산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보다는 헬스장과 관련된 자산으로 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선 원합니다. 1. 어머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공정증서 등을 활용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보전·집행 방법 없으면 공증 변제일까지 기다려서 소송을 해야하는지 2. 어머님 협조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양도, 질권 설정, 가압류·압류 등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보증금이 약 5천만 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헬스장 운동기구에 제3자 담보제공 방식의 동산담보권 설정·등기 가능 여부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헬스장기구담보등기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것은 어느것인지

2026년 10월 2일 작성됨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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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2027년 3월 31일까지는 본집행보다 가압류가 우선이다 25년 3.31일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1억 원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는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상 변제기인 2027.03.31 이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09.30 변제기의 현금보관증과 문자내용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전남자친구 명의 채권·예금·동산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 어머니 협조 없이는 보증금 확보가 제한되고 기구담보는 보조수단이다 사업자·임대차계약이 어머니 명의라면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전남자친구의 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정증서만으로 어머니의 보증금에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채권양도 또는 채권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하면 가능하지만, 최초 1억 원 중 연체 임대료·관리비 약 5천만 원이 남았고 월 880만원씩 6개월 연체하면 잔액이 소진될 위험이 있어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연체 차임·관리비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어머니 또는 사업자의 소유와 처분권이 확인되고 개별 특정이 가능하면 제3자 담보제공 및 동산담보등기가 가능하나, 중고 처분가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성은 현금화가 예정된 보증금 양도·질권이 우선이고, 운동기구 담보는 예비적입니다. 📌 3. 지금 채권가압류와 담보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우선 전남자친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고, 공정증서·현금보관증·2026.09.30 미변제 자료·문자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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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나 헬스장 자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집행권원이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어머니라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자내용만으로 해당 보증금을 바로 압류하기는 어려우며, 우선 전 남자친구 명의의 예금·매출채권 등 별도 재산을 확인하여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2027년인 공정증서 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협조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질문자님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 대한 통지 등 대항요건까지 갖추거나, 질권 등 담보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미납 임대료·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되므로 현재 약 5천만 원이고 매월 880만 원씩 차감되고 있다면 시간 지연 자체가 회수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역시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구조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운동기구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존 담보나 압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인 어머니가 적법한 담보설정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 담보제공 방식의 동산담보도 검토할 수 있으나, 중고 운동기구는 환가가치가 낮아 보증금채권보다 실익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결국 보증금 잔액과 선순위 권리, 기구 소유관계를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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