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인 공사대금 채무불이행 등록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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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공사대금 채무불이행 등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실내건축업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대표입니다. 가구 업체 가구 공사대금 및 시공 하자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가구 업체는 당사에 약 삼천 사백만원대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해당 채무의 존재 및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일 가구 담당자와 미팅을 진행하여 기존 거래관계에 대해 총 2500만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 시공한 가구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반복적인 보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재시공 및 복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가구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금액에 대한 이의, 시공하자, 손해 배상 및 상계 등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가구쪽에서 일방적으로 인테리어업체로 무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최근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고려신용정보 ooo팀장으로부터 인테리어업체 법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가구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법인이 분쟁 중인 채권으로 인해 신용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현재 보유자료는 ① 가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② 2025년 6월 2일 정산 관련 자료, ③ 가구 하자 사진 및 고객과의 대화, ④ 재시공 및 복구비용 자료, ⑤ 가구업체 청구자료, ⑥ 고려신용정보 담당자 명함 및 통화녹음 등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가구업체와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면 고려신용정보의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 제기 전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 긴급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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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일 정산 합의로 정한 2,500만 원이 주위적 기준이고, 가구 업체가 주장하는 약 3,400만 원은 하자·재시공비를 반영한 상계 후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액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무의 존재 또는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면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는 등록을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2. 소송만으로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신속히 제기하면, 고려신용정보와 가구 업체에 소장 접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등록 유예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단순히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이 실제로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신용정보는 정확성이 확인된 내용만 등록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3,400만 원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3. 지금 등록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과 동시에 가구 업체 및 등록 주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등록말소가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의 부존재 또는 금액 감액 가능성과 하자 사진, 고객과의 대화, 재시공 및 복구비용 자료, 가구업체 청구자료, 내용증명, 2025년 6월 2일 정산자료, 고려신용정보 담당자 명함 및 통화녹음을 제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금지가처분은 본안과 같은 효과가 있어 채권의 부존재와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므로, 인용 여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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