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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때리려 한 행위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부 성인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저(남자1), 제 친구(남자2), 제 여사친(여자1), 여사친친구(여자2, 남자 1,2와 서로 초면) 4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갔습니다. 여자2 는 자리에 늦게와서 나머지 3명은 취한상태였고, 저와 여자1과 언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 여사친이 화가 많이났는지 왼손으로 마이크를 들어 내리쳐 때리려던걸 남자2가 막아서 제 머리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이후 남자2, 여자2는 흡연, 담배구입으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여자1의 손톱이 뒤집혔었고(여자2의 증언), 나간사이 손톱에 뒤늦게 통증을 호소하는 여자1의 손을 지혈목적으로 잡았습니다. 일행들이 돌아오고 여자1의 손을잡아 지혈하고 있는 저를 보았고, 여자1은 저에게 뺨과 머리를 맞았다 울면서 말했고, 이때 잡고있던 손이 아프다고 갑자기 더 울고 소리쳐 바로 놓았습니다. 여자2가 그랬냐고 묻자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남자2가 신고한 경찰이 왔고, 내부 CCTV는 없어서 몇 가지 질문후에 사건접수 없이 귀가조치했습니다. 이후 여자1이 폭행으로 저와 남자2를 고소했고, 제 정보공개청구 내용에는 "(제 실명)이 저를 때리고 뺨을 때렸으며 다친 손가락을 꽉잡고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아 부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남자2는 마이크를 놓은 이후에도 제가 계속 놓아라 하지말라고 요구해도 무시하며 밀치고 눌러 손톱이 빠지는 부상을 당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려도 절대 때린적이 없고, 마이크를 휘두를 때와 지혈을 할때의 기억만 선명합니다만, 1. 경찰서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2. 결과가 벌금형에 가까운지, 합의종용에 가까운지, 무혐의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3. 저를 마이크로 때리려던 여자1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1. 고소가 가능하다면 폭행? 특수폭행? 중에 어느것으로 들어가나요? 4. 합의와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1. 이런 비슷한 사례, 판례의 경우 평균적인 합의내용, 합의금, 결과가 궁금합니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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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조사 대응의 핵심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성 발언을 배제하고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만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뺨과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단호히 부인하시고, 손을 잡은 행위는 오직 지혈을 위한 구호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십시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고소 전략 및 대응 상대방이 마이크를 휘두른 행위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마이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맞고소보다는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법리적 실익을 따져야 하므로, 섣부른 합의 시도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3] 합의 및 사건 전망 현재 사건은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대응 논리를 체계화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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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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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뺨과 머리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면 분명하게 부인하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손톱 부상에 대한 지혈 목적이었고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여 놓았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내용, 112 신고내역, 남자2·여자2의 목격진술, 노래방 복도 CCTV 등이 있다면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벌금·무혐의 중 어느 결과가 더 가깝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폭행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진술이 사건 직후 설명과 현재 고소내용에서 일관되는지, 손톱 부상의 발생시점과 원인이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폭행 때문에 발생한 상해라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마이크를 들어 질문자님의 머리를 실제로 내리치려 하였고 남자2가 막아 맞지 않은 것이라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실제로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마이크의 재질·크기와 휘두른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남자2가 이를 직접 막았다면 중요한 목격자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합의를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상호 행위를 고려해 합의할 사건인지 조사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고, 합의금에도 정해진 평균액은 없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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