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 제작 거래의 두배 환불 약정과 개인정보 제공은 문제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IT/개인정보

의상 제작 거래의 두배 환불 약정과 개인정보 제공은 문제될까요?

판매자가 총 6만원을 제시했고, 저는 절반인 3만원을 선입금하고 나머지 3만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도 나머지를 ‘차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거래가 지연되자 판매자가 먼저 ‘1.5배 환불(원금+절반 추가 배상)’ 또는 ‘두배 환불’을 제안했고 저는 두배 환불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당시 제가 6만원 전액을 입금한 것으로 착각해서 한 제안이라며, 실제 입금액 3만원을 기준으로 총 9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저는 약정 거래대금 6만원을 기준으로 총 12만원 중 잔액 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인에게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대신 항의 연락을 하게 했고, 지인은 처음 자신을 제 ‘친언니’라고 소개했으나 실제 친언니는 아닙니다. 판매자는 이 부분도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지인은 추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① 두배 환불을 6만원 기준으로 보아 잔액 3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전화번호를 지인 1명에게 전달해 대신 연락하게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되는지 ③ 지인이 친언니라고 소개하고 항의한 부분에서 형사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대화 및 송금내역은 보관 중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26
#대금
#환불
#배상
#선입금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형사
#판매
#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명쾌한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프로필 보기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의상 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상대방의 법적 조치 언급으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두 배 환불과 잔액 청구의 범위 환불은 통상적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전제로 합니다. 판매자가 '1.5배 환불(원금+절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입금한 3만 원을 원금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이미 9만 원을 지급했다면, 3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여 총 12만 원을 받아내기는 법리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오고 간 메시지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지인의 항의 개인이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인이 친언니를 사칭한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촉은 즉시 멈추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차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