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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기소 후 상대방의 추가 상해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2월초에 술집앞에서 시비가 붙어서 5대7로 싸워서 전원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무리는 거의 전치 3 -4주 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중 한명이 사건발생 1시간 후 저희가 아닌 또다른 사람과 싸웠고 총 전치 1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끼리 싸움직후 얼굴상태를 찍어가긴했는데 사진으로는 피해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저희한테 몇주 책임이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건은 검찰 기소상태이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 서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사건당시 싸움에 30초정도 참여했다가 나왔는데 그 후 발생한것도 공동책임이 되는건가요? 같은싸움 안에서도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에 초범이고 반성문 꾸준히 써서 현재 10장정도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유리할지,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 알고싶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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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싸움 직후 벌어진 다른 상해와 질문자님의 책임 범위가 뒤섞여 보여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공동상해는 가담자 전원이 전체 상해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 구조라, 1시간 후 제3자와의 싸움에서 생긴 상해까지 포함된 전치 14주가 질문자님 사건의 인과관계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분리되지 않으면 실제 가담 정도보다 과도한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처벌불원서와 합의, 초범, 30초간의 짧은 가담시간, 꾸준한 반성문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측 상해가 시간·사건이 분리된 두 건으로 섞여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할 객관적 자료(의무기록, 진술 시점)가 부족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가담시간과 인과관계 단절 부분은 검찰·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의료기록과 사건 전후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실질적 효력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혼자 진술서나 반성문으로 이를 해명하려다 오히려 가담 정도를 스스로 과장해 적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폭행·상해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63756 (쌍방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205 (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6412 (기소유예)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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