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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대금 누락과 계정 정지로 사기 신고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저는 트**에서 섹트같은 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우선 제가 라*에서 하루에 몇십명씩 연락이 오다보니 너무 많아서 돈을 받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라* 채팅정지도 며칠 당했었거든요 ㅜㅜ 그리고 7월달쯤에는 라* 계정이 아예 정지를 당해서 지워버렸고요 근데 7월 15일 경에 저에게 12000원을 보내고 그 댓가로 저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락되었었나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아냐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요 ㅜㅜ 제가 사기를 치고싶어서 친 게 아니라 연락누락, 계정 정지등 복합적인 이유로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ㅜㅜ 억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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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시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송금 후 서비스 미이행이 반복되면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사기 성립은 고의와 기망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많아 누락이 생겼거나 계정 정지로 응대가 불가능했던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뒤 약속한 영상통화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 경위 설명이나 환불 조치가 없었다면 상대방은 사기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당시 운영 방식, 안내 내용, 누락 경위가 중요합니다. 2. 지금은 진술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반복적 누락, 계정 정지, 환불 여부, 다른 이용자 처리 방식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실제로 어떤 사정 때문에 응대가 안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정 정지 화면, 공지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대응을 잘하면 불필요한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누락이 발생한 구조적 이유를 설명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환불 의사나 정산 의사를 명확히 밝혀 분쟁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진술은 한 번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답변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반환 문제와 형사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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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의자 조사 관련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님과 통화하여 조사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시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의 대상 또는 인지된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상담글과 같이 본인이 억울하신 이유와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해보신 후, 그 사실관계의 법리적 의미를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수사관님과 마주 앉아 진행되는 수사입회는 늘 어렵고 긴장되기 마련이고, 인생의 첫 조사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한강 디지털범죄대응팀 총괄팀장 전)서울중앙 형사국선전담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팀변호사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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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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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고의가 아닌데도 사기로 오해받을까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단계에서는 사기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단순 누락이나 계정 정지로 약속 이행이 안 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만 받고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이는데, 문의가 많았고 계정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은 해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반복 거래, 환불 여부, 이후 대응 태도를 함께 봅니다. 당시 대화내역, 송금내역, 계정 정지 사실, 실제로 다른 상대방들과는 통화나 이행을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리해질 위험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돈을 받고도 방치한 정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신고가 추가로 있는지,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되었는지는 수사에서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의성 유무와 거래 구조 설명이 중요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누락 경위와 계정 정지 시점, 환불 의사 여부를 일관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환불 및 의견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 특정 후 12,000원 환불 의사를 밝히고, 오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나 접촉 방식은 신중해야 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서나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하게 소액 거래 누락이 문제 된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상,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민형사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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