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후 시설물 하자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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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후 시설물 하자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무 중 근무지 건물 내 시설물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부상을 입었고,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공무상 요양기간은 약 한 달 전에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통증과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플래시백, 불안, 특정 자극에 대한 심한 신체적·정신적 반응 등 PTSD 증상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PTSD에 대해 약 6개월간 추가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고, 2026년 5월경 이의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체적인 통증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추가로 약 6개월의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신청기간 전부가 아닌 일부 기간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고 원인이 근무지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였다면, 공무상 재해보상과 별도로 소속 기관이나 시설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공무상 재해로 요양비 등을 지급받았더라도 별도의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및 PTSD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TSD 공무상 요양 불승인에 대해 2026년 5월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수개월째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요양기간 중 인정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불복하거나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향후 후유증이 남을 경우 장해급여 또는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또는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무상 재해 관련 서류, 수술·진료·재활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공상 신청 및 불승인·일부승인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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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공무상 재해보상을 받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미 받은 요양급여는 같은 항목의 손해에서 공제될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군인·경찰과 달리 이중배상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점검 업무 자체가 본인 담당이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②】 PTSD 손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된 상태에서는 국가가 같은 논리로 다툴 것이므로,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소송 중 신체감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승인 이의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였다면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바로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단순 민원 성격의 이의였다면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승인된 요양기간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사고일 기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나, 공무상 재해 절차에 매달리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자의 실체를 보여줄 사고 당시 사진, 시설물 점검대장, 보수 이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장해진단서로 후유장해를 확정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속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기록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결론 시설물 하자가 입증되면 재해보상과 별개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 절차의 성격에 따라 취소소송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의 접수 서류와 진료기록을 보면 소송 순서와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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