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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으로 명예훼손과 사기 주장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고 상대방은 받은 게 없다며 저로부터 돈 받은 게 없는데도 돈 갚으라 강요당했다며 민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돈 문제를 제가 사람들에게 말했다며 명예훼손을 청구원인변경 신청했습니다. 얼마 있다가는 사기 등 아상한 소릴 하면서 청구원인을 변경신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 소장에 적시된 협박 말고도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건명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유료상담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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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협박을 당해 변제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민사소장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후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다시 사기 주장까지 더해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계속 주장을 바꾸며 쟁점을 늘려가는 상황은, 방어해야 할 범위가 불분명해져 심리적 부담과 소송 비용 부담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변경된 주장 전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답변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으며, 변경 전후 청구원인 사이의 동일성과 소송경제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협박 주장에서 명예훼손, 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과연 같은 생활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 법원이 변경 자체를 불허하거나 별소로 분리할 사안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과 준비서면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 주장이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점 자체가 소송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소장과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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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상대방의 변경신청이 적법하게 소송의 심리 대상으로 편입된다면, 최초의 협박 주장뿐 아니라 명예훼손·사기라는 명칭 아래 적힌 구체적 사실에도 함께 답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제목이나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발언·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와 청구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협박, 명예훼손, 사기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생활사실에 기초한다면 청구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거나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사기는 처음부터 무엇을 속여 금전 또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막연한 주장이라면 구체적 특정과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우선 최초 소장, 각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준비서면을 날짜순으로 놓고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금내역, 차용 관련 대화, 변제 요구 메시지와 녹취, 제3자에게 돈 문제를 언급했다면 그 상대방·내용·경위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새 서면의 제출기한이나 변론기일이 있다면, 변경 자체에 대한 이의와 각 주장에 대한 부인을 함께 담은 서면을 기한 내 제출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 결론 변경신청을 방치하지 말고 변경의 적법성과 추가 주장 자체를 함께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장과 변경신청서 전부, 송금·대화자료를 확인하면 실제 방어 범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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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최초 소장과 변경신청서를 비교하여 청구원인이 실제로 추가된 것인지, 기존 청구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 자체가 부적절하다면 그 점도 함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여금 거래내역과 변제 요구 과정, 명예훼손 발언의 상대방과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각 주장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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