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 회복은 절실한데, 계좌 제공이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까 불안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계좌번호를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 변제 자체는 받을 수 있으나, 누구 명의 계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금되는지 확인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명의 계좌, 현금 전달, 여러 차례 분할 송금은 범죄수익 은닉이나 추가 사기와 연결되어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본인 또는 선임변호사를 통해 변제 의사, 금액, 송금 주체를 먼저 명확히 확인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가능하면 상대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재판 중이라면 구두 약속보다 문자, 녹취, 합의서 초안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지급일, 지급계좌, 변제금의 성격이 피해금 반환이라는 점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계좌만 알려주면 나중에 차용금, 합의금, 다른 거래대금처럼 다투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상은 변제 의사 확인 후 계좌를 전달하되, 입금자명과 금액을 특정하고 합의 여부는 별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돈을 받기 전 배상신청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전액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의견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급히 처벌불원이나 합의 취지 문서를 써주면 남은 피해 회복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먼저 송금 경로와 문구를 점검한 뒤, 필요하면 일부 변제 수령 후 잔액과 합의 조건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가능하면 입금 전후 자료를 확보하고, 민사청구 병행 여부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