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기 피해금 변제를 위한 계좌번호 제공해도 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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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기 피해금 변제를 위한 계좌번호 제공해도 될까요?

재판일이 다가와서 배상신청을 해놨는데 사기범이 돈을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계죄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는걸까요??혹시라도 범죄 수익금이라던가 보이스피싱 이런데 쓸까봐 불안한데 어떻게해야되나요???상대 변호사와먼저 통화하고 변호사한테 계좌번호를 알려 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피해금을 먼저 받아야될까요??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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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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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 회복은 절실한데, 계좌 제공이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까 불안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계좌번호를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 변제 자체는 받을 수 있으나, 누구 명의 계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금되는지 확인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명의 계좌, 현금 전달, 여러 차례 분할 송금은 범죄수익 은닉이나 추가 사기와 연결되어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본인 또는 선임변호사를 통해 변제 의사, 금액, 송금 주체를 먼저 명확히 확인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가능하면 상대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재판 중이라면 구두 약속보다 문자, 녹취, 합의서 초안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지급일, 지급계좌, 변제금의 성격이 피해금 반환이라는 점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계좌만 알려주면 나중에 차용금, 합의금, 다른 거래대금처럼 다투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상은 변제 의사 확인 후 계좌를 전달하되, 입금자명과 금액을 특정하고 합의 여부는 별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돈을 받기 전 배상신청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전액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의견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급히 처벌불원이나 합의 취지 문서를 써주면 남은 피해 회복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먼저 송금 경로와 문구를 점검한 뒤, 필요하면 일부 변제 수령 후 잔액과 합의 조건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가능하면 입금 전후 자료를 확보하고, 민사청구 병행 여부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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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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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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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중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 주체·금액·변제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실제 입금 전에는 처벌불원이나 배상신청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사무실 정보와 선임 사실을 확인한 뒤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사기 피해금 중 얼마를, 언제, 누구 명의로 지급하는지’와 전액 변제인지 일부 변제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금자 명의가 제3자이거나 여러 계좌에서 소액으로 나뉘어 들어오는 경우,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곧바로 합의서 작성으로 나아가기보다 지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금 변제라면 수령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금 후 곧바로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③】 우선 상대 측에 변제금액, 입금일, 송금인 명의, 전액 변제 여부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금 내역과 상대방 연락 내용은 보관하고, 일부만 입금되면 ‘피해금 중 일부를 수령했다’는 범위에서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제공이 계속 불안하다면 상대방이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 결론 피해금은 실제 입금받는 것이 우선이되, 입금 전에 처벌불원서나 배상신청 취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배상신청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수령 후 작성할 문서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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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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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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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자가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해 오면, 기대와 불안이 함께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바로 계좌번호를 넘기기보다, 변제 방식과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계좌번호를 바로 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이나 변제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먼저 넘기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이 섞인 돈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보통은 상대 변호사나 본인과의 서면 확인을 먼저 합니다 실무상은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변제 조건과 금액, 지급 시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인끼리 조율한 뒤 계좌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전화만으로 약속을 믿고 진행하면, 나중에 일부만 입금되거나 합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3. 피해금은 먼저 받되, 합의서와 처분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피해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형사절차상 합의서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나 공판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전후로 합의서 문구, 공탁 여부, 처벌불원 의사 표시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진정성과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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