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 후 차용증 없이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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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종료 후 차용증 없이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사,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사장님과 상대는 저희 매입업체관계이고 몇년을 알아온사이입니다. 상대의 계속적인 권유로 동업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매출이 크게 나오는 업체가있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업시작시 인수비용이나 임대료, 회사자본금은 우선 저희사장님 가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상대가 절반은 600만원씩 36개월로 상환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얘기한것처럼 매출이 되지않아 5개월만에 폐업하기로하였습니다. 거기서 발생한매출은 반반씩 나누기로하고 그돈과 처음대출받은돈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저희매입금을 차감 하는식으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9천만원은 올해6월말일부터 300씩 갚기로 또 얘기했으니 온갖이유로 입금을 피하고는 마지막 7월말일에는 법대로하라며 여태껏 연락조차없습니다. 저희쪽은 처음 상대가 계속하여 대출이나오냐는 통화 내용이나 처음 돈을 지급한 내용 , 내역 폐업후 왜 돈을안주냐는 통화내용등은 가지고있으나 차용증이없어 어떤곳에선 고소가 힘들다라는 말들이있어 여쭤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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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사장님과 상대방이 동업 형태로 회사를 인수하였고, 인수비용과 운영자금은 사장님 가족 명의 대출로 충당하면서 상대방이 절반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폐업하였고, 매출 정산과 대출금 상환 중 일부는 처리되었으나 남은 9천만원에 대해 올해 6월부터 매달 300만원씩 갚기로 재차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7월 말부터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사업 실패에 더해 약속한 돈까지 받지 못해 생계와 자금 계획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화 녹취, 입금 내역, 메시지 등 상대방이 채무 존재와 상환 약정을 인정한 정황이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상 채권 입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기망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 사업 실패와 구분이 쉽지 않아 통화 내용과 정산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서둘러 검토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녹취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상담 때 지참해 주시면,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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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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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에 쥐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청구를 시작할 준비는 상당 부분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증거를 청구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통화 녹음은 전체 음성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더해 핵심 발언 부분을 시간대별로 전사해 두시면 추후 서면 작성과 입증 단계에서 훨씬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급한 내역, 매출 분배와 대출 상환 방식을 정한 경위, 폐업 이후 9천만원을 월 300만원씩 상환하기로 재합의한 시점과 그 이후 입금이 중단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동업 당시 작성한 메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함께 모아 두시면 정산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뒤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응답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로 넘어가는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는 민사 절차 진행 상황과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보아가며 별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중 어느 절차부터 시작할지는 확보하신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정리 방식과 절차별 실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세워 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단계별 준비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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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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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 없더라도 남은 9천을 갚기로 한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승소 가능하여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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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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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9천만 원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문서의 명칭보다 실제 돈이 지급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이 중요하고, 대출금 조달 과정, 상대방이 절반을 분담하기로 한 내용, 폐업 후 일부를 현금 지급하거나 매입금에서 차감한 사실, 남은 금액을 매월 300만 원씩 갚기로 한 통화내용이 확인된다면 채무의 발생과 잔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실제 변제한 사실과 이후 남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자료가 있다면 단순한 동업 손실분담인지 별도의 확정된 채무인지 판단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실제 대출 명의자와 자금 지급자, 동업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면 누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청구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 동업을 권유할 당시부터 허위 매출자료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를 제시하는 등 상대방을 속여 자금을 부담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실제 사업을 5개월간 운영하고 일부 정산까지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동업상 채무분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동업정산과 대여금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소송 전 자료분석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화녹음과 자금흐름,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민사상 청구원인과 형사고소 가능성, 재산보전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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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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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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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동업이 끝난 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면 매우 답답하고 배신감도 크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한 동업정산인지, 별도의 금전대여인지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화녹음, 송금내역, 대출 실행 경위, 상환 약속, 폐업 후 변제 독촉 정황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 또는 정산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300만 원씩 갚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정황은 중요합니다. 2. 민사와 형사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남은 9천만 원이 실제로 상대 부담분인지, 동업 손익정산 후 반환해야 할 금원인지 입증하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점, 또는 기망으로 대출과 자금을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 변제 지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허위 매출을 내세웠거나 상환 의사 없이 돈을 끌어온 정황이 있으면 사기 검토가 가능합니다. 3. 지금은 증거 정리와 내용증명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법대로 하라고 한 상황이면 더 이상 구두로만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통화녹음,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대출서류, 폐업 관련 자료, 매입금 차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변제기와 금액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불응하면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가 보이는 부분은 형사고소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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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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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동업이 믿음으로 시작됐다가 폐업 후 큰 금액만 남고 상대가 연락까지 끊은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사상 청구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대출금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폐업 후 남은 9천만원을 월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다시 정한 사실이 입증되는지입니다. 통화녹음, 송금내역, 매입금 차감자료, 회사 인수비용과 폐업 정산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동업손실 분담인지 개인 채무인지가 불명확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동업의 실체 없이 기망해 돈을 받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해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허위 매출처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했거나, 처음부터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부담시키고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무리하게 형사만 진행하면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민사와 병행 전략이 실무상 더 안정적입니다. 3. 지금은 증거 보전과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통화녹음 원본,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자료, 동업 및 정산 관련 대화, 폐업 후 9천만원과 월 300만원 변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채무 내용과 변제기, 미이행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대여금 또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동업금 분쟁을 다수 처리해보면 초기에 주장 구조를 잘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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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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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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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몇 년을 믿어온 거래처에 9천만 원을 두고 연락까지 끊겼으니 사장님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차용증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민사 청구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대출 경위를 묻는 통화, 실제 지급 내역, 폐업 후 정산과 300만 원씩 상환 약속이 오간 정황이 모여 정산금 또는 대여금 청구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2. 형사 고소는 '처음부터'가 갈림길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동업을 권유할 당시 매출을 알면서 부풀렸는지, 처음부터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은 통화 녹음과 정산 내역이 '처음부터의 기망'까지 보여주는지, 아니면 민사상 채무 확정에 그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사와 형사를 함께 갈지, 순서를 둘지가 정해지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 보전처분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8억 원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대형로펌 형사팀 경험을 토대로, 녹음과 내역을 직접 보고 가장 실효성 있는 회수 경로를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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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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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동업 종료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느끼실 막막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채무 발생 사실의 입증 가능성과 형사적 책임 성립 여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채무 입증 방법 재판부는 차용증 부재 자체보다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 내역, 정산 과정의 통화 녹취, 매출 분배 합의 정황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서면 없이도 채무 존재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Ⅱ.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재판부 입장에서는 형사 사기죄 성립 여부를 동업 제안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매출 규모를 과장하여 대출을 유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될 수 있으나, 그 경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정산 합의의 효력 판단자의 시각에서 폐업 후 이루어진 9천만 원 분할 상환 합의는 별도의 채무 확인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시점 이후의 통화 내용은 채무 승인의 증거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대출 실행 및 자금 이동 계좌 내역, ②폐업 후 9천만 원 상환 합의가 담긴 통화 녹취 또는 문자 내역, ③동업 기간 중 매출 분배 정산 자료. 다만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 중 어느 방향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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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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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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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업 상대방이 수개월간 변제를 미루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이 터지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차용증이 없더라도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9천만 원을 3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통화 녹음과 입출금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또는 동업 정산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 채무 인정이나 통화 내용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동업을 제안하고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나, 차용 당시의 재력·환경·이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유하신 통화 녹음은 민사·형사 모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9천만 원 상환 약정이 담긴 통화 녹음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 2) 초기 대출금 및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내역, 3)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액의 대여금 사건과 중대한 사기/공갈 사건을 진행하였고, 증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동업 분쟁에서 채권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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