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소송에서 청구원인 변경과 중복 청구 조정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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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송에서 청구원인 변경과 중복 청구 조정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사기 민사 소송 관련 문의(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임대차계약 명의자 A만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및 미납 차임 소송 원고소가는 5,039,213원이며, 2026.10.13. 판결선고 예정입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이후 명의자 A에게는 빚만 가득하단 걸 알았고, 기존 사건에 당사자 추가는 안된다하여 실제 운영자였던 배우자 B도 피고로 하여 A·B 공동피고의 미납 월세·관리비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고, 현재 원고소가는 5,021,670원입니다.(안성시 법원) 처음 소송에는 건물명도까지 포함되었기에, 두 사건의 법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소가가 17,543원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A만을 상대로 소가 적을 때와 A,B를 같이 소가 적을 때 달랐던 부분이 있어, 위금액 차이가 나는데 문제업을까요? 일단 이전에 로톡에 문의했더니 일단 판결일이 가까워진 A만을 상대로 한 판결을 그대로 받고, 추후에 안성시법원에 A,B를 공동피고로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A와 B를 모두 피고로 남겨두면서 중복되는 A 부분만 정리하고, B에 대해서는 공동책임 또는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남겨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송 이후에 추가로 있었던 관리비, 퇴거 후 수리비·원상복구비,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안성시 사건에 추가하면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탁금도 여기에 청구해도 되는건지와, 반환받은 보관금·송달료 잔액은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건지.ㅜㅜ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와 평택지원 사건에서 중복되는 월세만, 추후 안성 사건에서 A만 취하·감축하고, B에 대한 청구 및 별도 관리비·수리비는 추가 및 유지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신청서에 기존·변경 후 총액, 피고별 금액, 월별 계산표, 중복 제외 내역,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증거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예시부탁드릴게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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