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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의 허위 기사 제목,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농협 총무담당 상무입니다.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지역소재 인터넷언론사에서 저희 농협에 대해 연재 시리즈를 아래와 같이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기획 1. 전국 1위의 영광, 4년 뒤 00노엽은 어디에 서있나(2026. 8. 8) 기획 2. 몸집은 2,300억 커졌는데... 순이익은 왜 뒷걸음질쳤나(2026. 8.10) 기획 3. 0.41%에서 0.34%로... 00농협 ROA가 말하는...(2026. 8.12) ...중간 생략... 기획 10. 00농협 2022년 전국 1위 이후...성적표는(2026. 9. 7) 위 나열한 기획 10회차까지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므로 크게 이의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9월30일 '00농협, 전국 농협 금융사고 2,368억원...안전한가?' 라는 제하의 기사를 작성하여 마치 저희농협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기사내용에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00농협에서 전국 통계와 같은 대규모 횡령/배임/사기대출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구성하여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저희 농협이 대응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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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응의 목표를 언론사 처벌에 둘지, 오인을 부르는 제목의 수정과 조합 입장의 반영에 둘지부터 정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기사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절차와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이미 확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택할 절차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사도 대상이 되며, 제목이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준다는 점과 귀 농협에 해당 금융사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면 제목 수정이나 반론 게재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은 공익 목적 항변 때문에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어, 조정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순서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본문에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정정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속 기사가 이어지면서 이번 대응 자체가 기사화될 수도 있으므로, 공식 입장과 대응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검토를 오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와 협의하며 오간 내용은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이나 녹취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의 제목과 본문, 게시 일시, 포털 전송 여부를 캡처로 남기시고, 귀 농협에 해당 금융사고가 없음을 보여줄 공시 자료와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 신청과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상담에서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해 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면 청구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대응까지 단계별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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