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의 형사부 배당은 어떤 절차를 뜻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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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의 형사부 배당은 어떤 절차를 뜻하나요?

[구]형사부 뜻이 뭔가요? 제가 준강제추행 피해자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남성이며 정신병동에서 새벽에 자고있는데 항문을 만져 깨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 이유도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국선변호사 없이 진행됬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상태입니다. 뜻과 검사가 기각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증거물은 항문 만지고 난 하루뒤에 가해자 이름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녹음본 녹취록(똥x멍 만져서 미안하다고 시인한거) 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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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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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합의금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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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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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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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형사부 배당’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공소청의 담당 형사부와 검사에게 배정되어,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형사재판부에 배당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조회에서 ‘[구]형사부’라고 표시된다면 2026. 10. 2. 공소청 전환이 되면서 종전 검찰청 조직을 구분하기 위한 전산상 표기일 가능성이 높고, 사건에 특별히 불리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성인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언제나 의무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등은 의무선정 대상이 됩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검사가 의무선정 사유가 없거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이나 피해자지원 담당부서에 기각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재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작성된 진료·경과기록과 가해자가 항문을 만진 사실을 사과하는 녹음은 피해진술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자료이므로 향후 검사의 기소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송치 이후 대응과 의견서 제출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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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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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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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구]형사부'는 사건조회 화면에서 담당 부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보이며, 검찰 조직 개편 전의 '형사부' 명칭이 그대로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절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정확한 부서와 담당 검사는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가 판단해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어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녹취록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낮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해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각 이유는 담당 검사실에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바라기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법률지원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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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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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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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형사부 배당이 처분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사건조회에서 보신 표시라면, 형사부 배당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할 담당 부서가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기소나 불기소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구]’라는 표시는 표시된 화면과 기관명을 확인하지 않고 정확한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구속이나 구형의 의미로 해석할 근거도 없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현재 담당 부서와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남성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선정 여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거나 사건이 불기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 검사실에 미선정 사유를 문의하고, 정신병동 입원 경위와 현재 상태, 혼자 진술하거나 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진료자료와 함께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해 보세요. 정신병동 입원 사실만으로 장애 여부나 의무 선정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녹음과 진료기록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만졌다면 준강제추행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과 녹음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접촉 내용과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원본과 녹취록을 보관하고, 사건 직후 누구에게 알렸는지, 진료기록에 어떤 경위가 남아 있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사건조회 화면과 국선변호사 신청 경위, 제출 증거를 확인해 재신청 및 검찰 단계 의견 제출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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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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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사건조회에서 보이는 ‘[구]형사부’는 통상 담당 검찰 부서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기소·불기소 등 사건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성인 피해자 모두에게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의무선정 대상이므로, 당시 정신상태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진료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진료기록과 가해자의 사과·인정 취지 녹음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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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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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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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구]형사부라는 명칭은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산상 표기가 잔존하는 것일 뿐, 사건의 결과나 귀하에게 불리한 처분을 예고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은 담당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이 기각된 것은 성인 피해자의 경우 검사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나, 질문자님처럼 정신병동 입원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의사결정능력 미약 등을 사유로 재신청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②】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한 녹취와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죄 판결의 관건인데, 제출하신 자료들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가 범죄 성립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엄격히 따지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간의 논리적 연결을 보강하는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③】 향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처벌 수위와 합의금 규모를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증거 기록을 현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 조치나 엄벌 탄원서 제출 등 실질적인 대응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의 증거 능력 확보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재선임 여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실에 국선변호사 재신청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자백 취지가 담긴 녹취록이 기소 의견으로 이어지도록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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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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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성폭력 피해를 겪으신 데다 절차 설명까지 충분히 듣지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구]형사부는 사건을 맡는 검찰 부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구]는 예전 담당부서나 전산상 이전 표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성폭력 사건도 사건 배당 사정에 따라 형사부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기만으로 사건의 경중이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 배당검사, 죄명 변경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선변호사 기각은 요건 미충족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유형과 절차 단계, 신청 방식,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다르게 본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고지가 불명확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청에 기각 사유와 결정서 송부 여부를 확인하고, 재신청이나 다른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현재는 증거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진료기록, 녹음, 녹취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취득 경위, 원본성,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해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가해자 시인 취지 발언의 전후 맥락, 당시 병동 구조, 수면 상태, 신고 경위까지 정리한 의견서를 내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유사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고, 필요하면 형사절차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 검토도 병행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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