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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방문판매법위반,전화권유로 적용되어 분양계약무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네이버로 홍보사이트를 찾아내서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서 통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분뒤 다른 전화번호로 부재중이 왔고 시간 차이는 얼마 안났지만 방금 그번호와 다르니까 분양홍보관이라고 생각은 하지않았고 모르는번호라서 누군지 궁금해서 다시 먼저 걸었는데 방금 문의전화준 아파트의 분양홍보관이라고 하여서 어차피 통화는 해보려고 했으니 받아서 통화를 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위치나 평수,금액을 안내하기보다는 30프로잔금유예 2년간무이자라는 혜택위주로 설명해주고 제가 계약을 한다 안한다라고말도 안했는데 뜬금없이 가진돈이 얼마인지부터 물어보셔서 얼마정도있다고 대략답하니 그정도면 충분히 입주가 된다고 말하고 와서 잔금유예무이자혜택을 설명을 다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사이트보고 전화한건 9월18일이고 18일에 처음 건 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가 온걸 보고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다시걸었더니 알고보니 분양대행사였어서 전화건김에 설명을 듣게되었고 오면 자세히 말해준다하여 18일에 방문예약을 하고 안내문자로 9월20일 예약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문날짜인 20일이 되기도 전인 19일에 또 한번 더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19분정도 꽤긴시간 잔금유예무이자혜택이 좋다고 설명하고 꽤단순한안내라고하기엔 꽤긴시간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20일에 가서 설명듣고 계약을했지만 건설사직원의 설명과 분양사직원의말중 다르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 의심이들어 계약을취소하고싶은데 기망이나 방문판매법위반중 둘중 하나라도 적용이 될까요?참고로 18일에 전화온 그분은 제번호는 제가 맨첨 전화한 번호의 그분이 공유시켜줘서 알게됬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초 먼저전화를 했더라도 다른번호로 이쪽에서 다시걸려온것때문에 최초통화를 하게되었고 방문전날 전화가 한번 더 먼저와서 실제로 방문을 가게되었는데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될까요?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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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분양대행사 측의 지속적인 전화 권유와 파격적인 대금 납부 조건 제시에 이끌려 아파트 분양계약까지 체결하게 된 현재 상황은 체결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어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회신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만 부동산 분양의 경우 일반 재화와 성격이 달라 해당 법률의 직접 적용 여부는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 부재중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된 점과 적극적인 혜택 설명이 이루어진 정황은 대행사의 의도적인 유도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대행사 직원과 건설사 직원의 설명이 명백하게 다르다면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 30% 유예 및 2년 무이자 혜택 같은 자금 조달 조건은 계약 체결을 결심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하여 분양사 측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님을 기망하였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행사 직원과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허위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증명한다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신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고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는 계약의 특성상 단순한 항의만으로는 대행사가 순순히 환불해 주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자금 회수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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