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전 여자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하시고 20만원만 반환받아 나머지 33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판부로부터 분할 변제 약정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을 받으셨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50만원 송금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 가능하나, 분할 변제 약속 부분은 별도 입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의견
우선 카카오톡 대화의 복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 고객센터나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한 복구 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구가 어렵다면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 다른 증거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반환받은 20만원이 분할 변제의 일부임을 뒷받침할 입금 경위나 정황증거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 본인신문을 통해 변제 약속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 경과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격이나 견적은 로톡 규정상 답변이 어려우니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장 없는 1:1 밀착 변론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