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20년간 근무하신 교사로서 전년도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고 징계처분에 이르렀는데, 소청심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이 1년 동안 의뢰인님의 학생지도 및 근무 관련 사항을 동료교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서면으로 받아 기록·관리해 왔고 이 자료가 징계 근거로 활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개별적 서면 기록 관리가 적법한지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감독자는 소속 교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민원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직무상 권한이 있으므로, 근무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교원을 대상으로 1년 내내 동료교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위, 그 수집이 사전 고지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졌는지,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소청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자료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의 채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유리한데, 특히 민원 발생 배경이 기존 지도방식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은 징계양정 단계에서 참작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 형식과 보고체계, 감사 및 징계위원회 심의 경과에 따라 주장 구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