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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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당시 홍보한 셔틀버스를 시공사에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 셔틀버스는 한 번도 제공되거나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단지 내 상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시공사 측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한 호실이 2023년 4월 28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들은 바로는 셔틀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해당 상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 입장에서는 당시 어떤 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셔틀버스 제공 의무와 상가의 가치를 각각 얼마로 계산했는지, 관련 회의록이나 합의서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해당 상가에서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동대표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관련 회의록이나 자료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개의 과거 일로는 전임 관계자가 주민 공동자금 약 4천만 원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약 700만 원을 반환받고 신고가 취하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여주시에 조사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셔틀버스 제공 의무를 상가 한 호실로 대물변제한 과정에 정식 의결이나 가치 산정이 없었다면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 상가 수익이나 공동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횡령이나 배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는지 4. 정확히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5. 주민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