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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상가 대물변제와 수익 사용처, 배임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당시 홍보한 셔틀버스를 시공사에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 셔틀버스는 한 번도 제공되거나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단지 내 상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시공사 측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한 호실이 2023년 4월 28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들은 바로는 셔틀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해당 상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 입장에서는 당시 어떤 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셔틀버스 제공 의무와 상가의 가치를 각각 얼마로 계산했는지, 관련 회의록이나 합의서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해당 상가에서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동대표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관련 회의록이나 자료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개의 과거 일로는 전임 관계자가 주민 공동자금 약 4천만 원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약 700만 원을 반환받고 신고가 취하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여주시에 조사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셔틀버스 제공 의무를 상가 한 호실로 대물변제한 과정에 정식 의결이나 가치 산정이 없었다면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 상가 수익이나 공동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횡령이나 배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는지 4. 정확히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5. 주민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 제가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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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상가 이전 자체만으로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셔틀버스 제공 의무를 대신하여 상가를 받기로 한 권한·절차와 상가 수익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감사 및 수사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약정의 권리가 각 수분양자에게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대체 합의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②】 적법한 의결과 시공사와의 합의, 상가 및 셔틀버스 의무에 관한 합리적 가치평가가 있었다면 불리한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권한 없는 관계자가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임대수익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배임·횡령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공동자금 건은 반환 및 신고 취하의 경위, 실제 지출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③】 우선 관리주체와 대표회의에 회의록, 의결서, 시공사와의 합의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계좌 및 회계장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 분양계약서, 당시 임원 명단, 자료 요청 및 거부 답변을 정리하면 여주시에 조사·감사를 요청하거나 성명불상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행위자를 모두 알지 못해도 구체적 거래와 기간을 적시하면 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물변제의 권한·가치평가와 상가 수익의 회계처리는 반드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관련 회의록과 회계자료를 확보하면 감사 요청 및 수사 요청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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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분양계약상 제공하기로 했던 셔틀버스는 운행되지 않았는데, 대신 시공사 소유 상가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고 그 과정과 수익 사용처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가를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나 회의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셔틀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개별 수분양자에게 있었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상가로 대체하여 합의할 권한이 있었는지, 적법한 의결과 가치평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한 없는 사람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체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상가 임대수익이 발생했는데도 회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횡령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명단, 회의록·의결서, 시공사와의 합의서, 상가 임대차계약 및 수익금 입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열람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 감사나 수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무법인 평안 홈페이지에서 최봉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회신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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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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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시공사의 셔틀버스 제공의무를 대신하여 상가를 이전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내용, 시공사와의 합의서, 상가 가치와 셔틀버스 제공의무의 평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의결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합의라면 대물변제 자체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적법한 의결 없이 특정 관계자가 임의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입주민 측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상가 임대수익이나 공동자금이 실제 발생했음에도 회계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횡령 등 형사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동자금 사건은 전해 들은 내용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감독이나 조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관리규약과 회의록, 회계장부, 상가 임대차계약 및 수입·지출 자료 등에 대한 열람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확한 행위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의혹만으로 특정인을 범죄자로 지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분양계약서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있는 만큼 자료 확보와 형사절차의 순서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요청과 자료열람, 형사고소의 실익을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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