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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지급 후 채무 인정 없이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정지 보증공착상태 *26.10.30 재판 예정 +재판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먼저 돈을 주고 끝내는게 나을지* 2022년 대여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가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6년 3월 알게 된 즉시 추완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근무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였다는 입장으로 현재도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더 장기화하고 싶지 않아 최근에는 판결상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끝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제공탁도 진행하려 했으나 보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문제가 있어 아직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판결상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과문이나 채무 인정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전액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인정과 사과문을 요구하며 압류 해제를 거부할 경우 제가 별도로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에서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인정이 된다면 불리한 점 이 있는지, 위 상황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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