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서에 인적 피해가 없다고 쓰면 처벌에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음주운전이며, 물피 인피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하여 잡힌 상황입니다.

2026.9.15일 양당사자간 발생한 사고 관련하여 피의자 박**은 피해자 이**에게 금오백만원(5,000,00)을 지금하였고 , 피해자 이**는 (은)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계좌: 352- 
*협 피해자는 위합의금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않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미한 차량부딪 사고가 있었으나, 물적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 이를 참작하여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 박**의 처벌을 원치않으며,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선처 및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합니다.
본합의서는 양당사자 지유로운 의사에 따라작성되었으며, 야행사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가 수사기관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인적피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없다면 이 문구는 상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진료를 받았거나 진단서를 냈다면 문구와 관계없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접수되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는 경우로 법에 정해져 있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과 지급 금액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인적 피해가 인정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세요. 이미 작성한 합의서에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조사에서 상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실 필요는 없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실제 있었던 그대로 진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송인엽 변호사 · Answer

KNN 더로이어 음주운전변호사로 출연,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송인엽입니다. 합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사건 대응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적 피해가 없었다면 그렇게 기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합의서의 문구가 객관적인 진료기록이나 수사자료와 다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까지 합의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범위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특히 인적 피해 여부는 진단서·치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작성하신 음주운전 합의서라면 문구를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수사기록과 내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 눌러 <간편문의>로 전화/톡 중 편한 쪽으로 연락 주시죠. 음주운전변호사 저 송인엽이 직접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고 충격이 있었고 이후 통증이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서에 ‘인적 피해가 전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해서 상해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진료내역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합의서에는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어, 실제 진료·진단 내용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로펌 형사그룹 근무 경험에 비추어, 확인된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문구로 상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별도로 판단되고, 음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여부와 사고의 인과관계는 진료기록, 진단서, 사고 영상 및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합의서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주 정도·전력·혐의가 없어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쳤다면 ‘인적 피해가 전혀 없다’는 문구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향후 민사배상이나 추가 치료비 청구 범위와도 관련되므로, 양측이 무엇까지 합의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처리할 손해와 이번 합의금의 관계도 확인하세요. 사고 일자와 당사자 표시, 합의금 액수의 숫자 오류, 지급 완료 여부, 피해자 본인의 서명과 수령 증빙을 대조하고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히 남기세요. 아직 서명 전이라면 피해자와 확인해 수정하고, 이미 서명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별도 문서나 재작성본을 합의해 준비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합의서 내용 실제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서에 “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기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 인적 피해가 존재했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받아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처벌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 및 선처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되는 손해와 별도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인지, 향후 민사상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이후 보험금이나 추가 치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진단내용과 사고경위에 맞게 합의서를 수정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함께 보험처리 및 피해회복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인피 및 물피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감경 요소이나, 작성하신 합의서 문안에는 몇 가지 중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금액 표기(5,000,00)의 오기와 '지금', '지유로운', '야행사자' 등 오탈자를 바로잡아야 하며,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인적사항 명기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실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합의서에 '인적 피해가 전혀 없다'고 허위 기재하는 것은 이미 경찰에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거나 피해자 조서가 작성된 경우 수사기관의 불신을 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해가 경미하여 원만히 치료 및 회복되었음을 명시하는 등 실제 수사 기록과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인피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 외에도 진지한 반성을 증명할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실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칫 부실한 서류 작성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안 확정부터 경찰 조사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큰 심려가 많으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우실 텐데,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합의서 문구와 실제 피해의 차이
합의서에 ‘인적 피해 없음’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실제 상해 여부는 수사기관이 진료기록이나 사고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적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없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처벌불원 합의의 효력 범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이 합의서만으로 음주운전 자체의 혐의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물적·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므로, 합의서 제출 시점과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이미 서명한 합의서라면 정정 경위를 명확히 하거나 필요시 보충 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서를 제출하기보다, 현재 질문자님의 음주 수치와 전력, 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질문글에 비추어 음주운전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인적피해가 있을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추가되고, 인적피해가 없다면 음주운전죄로만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음주운전 사고에 물적·인적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시한 합의서에는 ‘인적 피해가 전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 문구의 효력을 묻고 계십니다.

2. 사건 의견

**실제 진료·상해가 있다면 ‘인적 피해 없음’이라는 문구로 사실을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상해 여부와 적용 혐의는 진료기록, 사고 경위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며, 합의와 처벌불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제출 전 피해 내용에 맞게 문구를 바로잡고, 이미 서명했다면 정정 경위가 남는 보충 합의서를 검토하세요. 특히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치료비·향후 손해까지 어느 범위에서 정산하는지 다툼을 낳을 수 있으므로 지급액, 지급 여부, 보험 처리와 청구 포기 범위를 양측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 주신 금액의 숫자 표기도 한글 금액과 일치하도록 고치십시오. 처분이나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원인, 상해 정도 등 자료를 본 뒤에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적피해 부분에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과 음주운전 처벌 범위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인적피해 없음'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인적피해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긍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합의서의 인적피해 없음 문구가 형사처벌 자체를 막아주는지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서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서에 인적피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는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고 이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님의 음주운전 전력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인적피해까지 얽혀있어 처벌 수위가 걱정되실 텐데,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은 피해자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인적피해 유무는 합의서 문구가 아니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합의서에 "인적피해 없음"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 상해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별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둔 점은 양형에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실제 인적피해가 있었는데 합의서에 이를 없는 것처럼 기재했다면 사실관계 불일치로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이 합의로 면할 수 없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진단서 등 실제 피해 자료와 합의서 문구가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하시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해 합의서 문구를 근거로 인적피해를 없던 일처럼 주장하시다가는 사실관계 왜곡으로 비칠 수 있어, 제출 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무면허운전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509 (무죄판결)
https://www.lawtalk.co.kr/posts/167653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