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승인 시 채권자 지위 유지와 우선변제권 제한
민법 제1031조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상대로 가진 2,200만원 대여금 채권은 한정승인 후에도 온전히 존속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판결에서도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여금 채권과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전액을 독점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일반 채권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 신청의 필요성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 따른 상속재산파산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 배당을 진행하면 민법 제1038조의 부당변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반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므로 상속인의 개인 책임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3. 대여금 채권의 합법적 최대 회수 기준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2,200만원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배당 자격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998조의2에 따른 장례비용과 파산신청 비용 등 상속비용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전액 변제됩니다. 우선변제 대상인 상속비용을 먼저 전액 정산받고 남은 파산재단에서 2,200만원에 비례하는 안분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법률상 가장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건져내는 실무 관행입니다.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