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약속을 반복해서 미룬 채무자,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몇 년 전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돈의 출처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대부분을 빌려준 뒤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며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 돈이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아직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변제 약속을 수십 차례 미뤘고, 가족이 나눠서 갚아 준다는 약속도 일부만 지켜졌습니다. 빌려준 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았고, 현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받을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빌릴 당시가 아니라 변제를 미루게 한 부분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지인이라는 신뢰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했으나, 거짓 변제 약속을 반복하다 절반의 피해를 남긴 채 연락까지 두절되어 배신감과 심적 고통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후에 갚지 못해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 정리 후 받을 돈이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며 구체적인 변제 자력의 원천을 허위로 둘러대어 추가 대여를 유도했거나 기존 채권의 가압류·민사소송 등 법적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지연시켰다면, 이는 판례상 인정되는 대물변제나 기한 유예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제로는 받을 돈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력을 내세워 변제를 미뤄온 정황은 당초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강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특정했던 사업체 및 미수금의 실체를 명시하고,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친 허위 약속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계좌 추적 및 거래처 사실조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잠적한 상대방이라도 통신 영장 추적을 통해 신병이 확보되면 실형 압박으로 인해 자진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변제 자력 기망의 법리적 구성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대여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가 사기죄의 기본 쟁점이므로, 돈을 빌린 뒤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정리대금이 확정됐거나 곧 들어온다는 말이 실제로 허위였더라도, 그 말로 추가 돈을 빌려주게 했는지, 채무를 면제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게 했는지, 법적 조치를 포기하도록 속였는지에 따라 별도의 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다려 달라는 말과 변제 지연은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반복된 거짓 자금 출처 설명과 일부 가족 변제 약속이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망이었다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대여 당시의 편취 의사 또는 별도 기망행위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메신저 원본과 송금내역, 각 대여일·금액·변제기 약정, 사업 정리대금·가족 변제 약속을 한 구체적 문구, 실제 받은 변제액과 현재 잔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연락두절이 계속된다면 형사고소만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잔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한 뒤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검토하고, 채무자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 정리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미 수령했는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는 금융자료와 거래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추측만으로 고소장에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선변호사를 통해 대화내용을 검토하여 최초 대여금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고, 민사 회수절차와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안처럼 채무자가 변제 가능성과 자금 출처를 반복적으로 구체화하며 곧 갚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게 해 추가적인 기다림을 유도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받을 돈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되었다, 곧 입금된다고 거짓말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또는 적어도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사람이 당시 정말 그런 돈을 받을 예정이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말했는지 입증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이런 사건에서 처음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이후 변제 연기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미 절반 정도를 변제한 사정은 채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민사상 채무분쟁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연락두절, 반복된 허위 약속, 가족 변제 약속까지 이용한 점은 고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응은 메신저 대화 원본, 송금내역, 변제 약속 일시, 실제 일부 변제 시점,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한 내용, 연락두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말한 사업정리금이나 받을 돈의 실체를 확인할 자료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고소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업 정리로 받을 돈이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는 말에 수십 차례 기다려 주셨는데 절반만 돌려받고 연락이 끊겼다니 많이 허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로 갚을 날을 미루게 한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받을 돈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미 받아 놓고 숨겼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1. 변제를 미루게 한 것도 사기가 되는지
빌릴 때 속인 것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거짓말로 채권자가 독촉이나 소송을 미루게 해 시간을 번 경우 그 자체를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거짓 사정을 꾸며 냈어야 합니다.

2.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핵심은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받아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고소 후 수사기관의 계좌 조사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이 고소의 실익입니다.

3.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 가족을 통한 일부 변제는 돈을 빌린 사실과 남은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되어 대여금 청구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부라도 갚은 시점마다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4. 그런데 그 받을 돈 자체를 묶어 둘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까요
사업 정리 대금이 아직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돈을 주기로 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해 먼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 써 버리기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받을 돈을 줄 쪽이 어디인지 대화 내용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회수되기를 바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변제를 기다렸음에도 일부 금액만 돌려받고 연락까지 끊겼다면 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다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사업의 실제 상태, 채무 규모, 자금 사용처,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편 차용 이후의 변제 약속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돈이 없거나 지급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을 돈이 확정됐다”, “곧 입금된다”고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여 질문자님이 소송, 가압류, 지급명령 등 권리행사를 미루거나 변제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면, 변제 유예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일과 금액, 각 변제 약속의 내용, 상대방이 언급한 자금의 출처와 입금 예정일, 그 말을 믿고 기다린 기간, 실제 변제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원본과 이체내역, 가족의 변제 약속 및 일부 변제 자료도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및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고 소멸시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 변동이나 사업 정산금 수령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제방법에 대한 기망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여 당시 변제방법에 대한 기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변제방법에 대한 기망을 통하여 변제기한의 연장이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또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신 이후 상대방이 사업 정리 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재원을 언급하며 수십 차례 변제 약속을 어기고 잠적한 상황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지만 교부 이후 변제를 미루고자 허위의 자금 출처를 내세워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 역시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받을 돈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상대방 가족을 통해 대여금의 50% 정도를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여지가 있으므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의뢰인님의 손실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 범행을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보유하신 메신저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황을 논리 정연하게 연결한다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재산을 추적하는 조치가 효과적입니다.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허위 변제 약속이 반복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단순한 민사 사안이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곧 갚겠다”,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 별도의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받을 돈이 없거나 이미 지급받았는데도 “곧 들어온다”고 속여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변제기를 연장받거나,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질문자님이 그 말을 믿고 재산상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미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끌기와 구체적인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는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서 각 시점마다 상대방이 어떤 자금으로 갚겠다고 했는지, “확정됐다”는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 말을 믿고 질문자님이 어떤 조치를 미뤘는지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한 내용과 실제 일부 변제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정산금을 받았는지 확인된다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면 단순히 “약속을 수십 번 어겼다”는 점보다 최초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용도와 이후 구체적인 허위 변제약속을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남은 채무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등으로 별도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만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차용 당시와 별개로 변제 기한을 유예받은 행위 자체를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재물 편취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미루게 했다면 그 유예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핵심은 그 발언이 허위였다는 점, 즉 실제로 받을 돈이 없었거나 이미 수령하고도 숨겼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통해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이 이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받을 돈" 이야기를 들은 이후 추가로 빌려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로도 구성할 수 있어 고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 어떤 논리로 고소장을 구성하느냐가 수사 방향 전체를 결정합니다.

다만 명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해서는 ① 허위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언급한 '받을 돈'의 출처와 금액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②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사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십 차례 변제 약속을 믿고 기다리셨음에도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느끼실 허탈감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비록 현재는 고소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유사한 변제 기한 유예 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해왔기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빌려준 돈의 변제를 거듭 미루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허위 사실로 변제 기한을 연장받아 권리 행사를 방해받으셨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사기죄는 재물을 편취한 경우 외에 기망을 통해 변제 기한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이 확정됐다"거나 "곧 들어온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였고, 이로 인해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미루게 되었다면 변제 유예에 따른 사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변제 계획을 접한 이후 추가로 빌려준 돈이 존재한다면 최초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허위 변제 약속 정황을 특정하고, 가압류 등 민사상 채권 보전 조치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받을 돈"의 구체적 출처와 언급 시점, 가족 변제 약속의 이행 내역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채권 회수 문제와 형사 고소 절차에서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최초 대여금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이후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부터 사업 정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고 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자료가 있다면 최초 차용행위에 관한 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해당 채권이나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변제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후 회수에 실패한 것이라면,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 이후에도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독촉을 받던 시점에 실제로는 받을 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곧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이 확정됐다”, “며칠 뒤 입금된다”, “가족이 나누어 갚는다”고 거짓말하여 귀하가 고소·소송·강제집행을 미루거나 변제기 연장, 추가 대여, 채무 일부 면제 등을 하게 했다면, 기존 대여금과 별도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곧 갚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반복했고 귀하가 법적 조치를 잠시 취하지 않은 정도라면,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사건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대여금별 일시·금액·차용 목적, 각 변제 약속의 내용과 당시 상대방의 객관적 재산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말의 근거가 실제 계약서·정산자료에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 귀하가 그 말을 믿고 변제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미룬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몇 년 전 지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대부분을 빌려준 뒤 지인은 사업 정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이후 지인은 자금 입금을 이유로 수십 차례 변제를 미루다 전체 대여금의 50%가량만 갚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변제를 미룬 기망행위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해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차용 후 단순히 독촉을 피하려 거짓말로 변제를 미룬 것만으로는 별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 정리 자금을 언급한 이후 추가로 대여한 금원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최초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 입증과 50%가량 변제된 사정을 법리적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허위 자금 출처를 대며 수십 차례 약속을 어긴 정황은 애초 차용 시점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간접증거가 됩니다. 아울러 몇 년이 경과한 사안이므로 시효 문제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은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을 시점별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제 사업 정산금 수령 여부와 재정 상태를 규명하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고소 성공을 위해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미처 적지 못하신 구체적인 대여 시점과 대화 맥락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변제를 미루는 것은 민사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사기가 되려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차용 당시 사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용 이후 사정도 간접 사실로 활용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사기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허위의 변제계획을 제시하여 실제 변제기를 연장받았다면 그 부분이 별도의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곧 갚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핵심은 상대방이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등의 말을 할 당시 그 내용이 거짓이었고, 질문자님이 그 말을 믿어 소송·가압류·지급명령 등 구체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실제로 미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거나 권리행사를 유예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기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각 변제약속, 그때 제시한 자금 출처, 그 말을 믿고 기다린 기간, 실제 입금액을 대응시켜 정리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대화내역을 토대로 변제기 유예에 관한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사기 고소장 작성 및 민사상 채권회수 절차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변제 약속을 믿고 기다리셨는데 연락까지 끊겨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차용 시점이 아니라 변제를 미루게 한 부분만 떼어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형법 제347조 제1항), 허위 사실로 변제 기한을 유예받아 기한의 이익을 얻었다면 별도의 기망행위로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차용 당시의 사기와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결국 관건은 받을 돈이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는 말이 그 시점에 허위였는지입니다. 대화에서 그 돈의 상대방과 금액, 예정 시기가 특정되는 부분을 먼저 추려 두시기 바랍니다.

3. 형사와 별도로 민사 회수 시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셨다면 채무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민법 제168조 제3호), 마지막 입금일과 마지막으로 변제를 약속한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끊어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메신저 대화 전문과 이체 내역, 가족이 나누어 변제한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고소와 민사 회수의 순서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렸음에도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느끼실 배신감과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차용 당시의 사기뿐 아니라 이후 반복된 허위 변제 약속을 통해 변제 기한을 유예받은 행위 역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두 가지 경로를 함께 활용하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기한 유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받을 돈이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미루게 했다면, 그 유예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말이 허위였다는 점, 즉 실제로 받을 돈이 없었거나 이미 받고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통해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이 직접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받을 돈 이야기를 들은 이후 추가로 빌려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용 당시의 사기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허위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언급한 '받을 돈'의 출처와 금액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2)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사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공갈 사건을 진행했고, 허위 변제 약속을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소가 가능한지조차 불확실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 시점에는 별다른 기망이 없었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변제 기한을 유예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언급한 ‘확정된 받을 돈’이 실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빌미로 시간을 끌어 질문자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실제 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변제가 지연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영역에 머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채권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고소장 접수 전,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이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기망의 패턴을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변제 약속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 민사적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의 고의성 여부와 변제기 연장을 위한 구체적 기망행위의 입증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끊긴 사실보다 상대방이 허위 변제 계획을 고지한 구체적인 대화 자료를 선별하고, 민사상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은닉 정황을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오랜 시간 변제를 기다리다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느끼실 막막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 여부와 이후 변제 약속 자체가 별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는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차용 당시 고의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재력, 채무 규모, 거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핍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차용 당시 사업 정리 전이었다는 점이 고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당시 재정 상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변제 약속의 기망성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후 반복된 변제 약속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채권자를 안심시킨 기망행위인지입니다.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구체적 허위 고지가 있었다면, 그 시점의 기망행위로 별도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증거의 증명력
재판부 입장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며, 특히 변제 약속의 구체성과 반복성이 기록에 남아 있을수록 고의 입증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②"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구체적 고지가 담긴 메신저 내역, ③가족 변제 약속의 이행·불이행 경위를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변제할 시기를 유예받아서 기한의 이익을 얻었다면,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적 주장과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는 게 필수적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고소 사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렸음에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느끼실 허탈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 당시의 기망 여부 입증과 변제 미루기 과정의 허위 진술 정황 확보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차용 시점 정황 정리
수사 실무상 통상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 현황, 변제 능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먼저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2. 허위 변제 약속 입증 자료 확보
현장에서는 통상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반복된 진술이 실제로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발언이 담긴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3. 고소 전략 방향 검토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차용 이후의 변제 미루기만으로 사기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차용 당시 기망 여부와 연결하는 논리 구성을 지금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메신저 대화 전체 내역, ②이체 내역 및 일부 변제 기록, ③상대방이 "받을 돈이 확정됐다"고 언급한 구체적 발언 캡처본을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 민사 청구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소 전 단계의 피해자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를 미루게 한 부분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못 지킨 것만으로는 인정 가능성이 낮고,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거짓말로 변제 기한을 유예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 때문에 질문자님이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미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데 늦어진 것이라면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받을 돈이 애초에 없었거나 이미 받고도 숨겼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는 말이 허위였음을 보여야 하므로 대화에서 돈을 줄 상대방, 금액, 사유를 특정해 두십시오.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받을 돈 이야기를 들은 뒤 추가로 빌려준 돈이 있다면 차용 당시의 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 없이 받을 돈을 내세워 빌렸다면 편취 고의(처음부터 속여 받으려는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민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와 함께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래된 채권이라 시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날짜별 대여액, 돌려받은 금액, 변제를 미룬 시점과 그때 한 말을 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원본을 가지고 고소장 작성 전에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