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소송 기일에 변호사 대리출석만 별도로 위임 가능한가요?

Question

구상권청구소송이며,
전체수임은 원하지않고 기일 출석날난
변호사에게 위임 할 수 있나요? 
답변서는 제가 작성해놔서 제출 예정이고
추후에 기일이 잡히면 본인이 출석이 어려워 
그부분만 위임하고 싶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뢰를 드려야하는건지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않네요..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특정 기일의 출석만 대리하는 방식의 위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송 대리권을 설정하여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해 법원 질문에 대응하고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나, 질문자님처럼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신 경우 해당 서면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일에서 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단순히 법정에 출석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우므로,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자님의 의사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②】 통상적으로 기일 위임은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진행되며, 해당 기일이 종결된 후 사임계를 제출하여 수임 관계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쟁점을 전혀 모른 채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록 검토와 답변서 분석을 위한 비용은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일 대리'로 한정하여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록 검토와 변론 방향 설정이 결합된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결론
구상금 청구 사건은 답변서의 논리적 구성과 재판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일 대리 위임 시 사전에 작성하신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향후 선임계와 사임계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사건번호와 현재까지의 기록을 지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민철 변호사 · Answer

변호사와 협의하여 특정 기일의 출석과 그에 필요한 기록 검토를 중심으로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정에 대신 앉아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구상금 청구의 근거와 기존 주장, 제출할 답변서 및 증거를 알아야 법원의 질문에 답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으므로, 기일 출석만 원하셔도 사전 기록 검토의 범위는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의뢰할 때는 사건번호와 재판부, 소장과 제출한 서면, 증거, 본인이 작성한 답변서, 기일통지서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서 ‘이번 기일 출석 및 이에 필요한 검토를 의뢰하고 싶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예상 업무 범위부터 상담하고 실제 일정이 확인되면 출석 가능 여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변호사가 해당 범위와 일정으로 수임할지는 기록 검토 후 협의할 사항입니다.

계약상 맡기는 업무 범위와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계약상의 지시만으로 법원에 대해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나 소 취하 등은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행위이므로 위임장과 의뢰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임장에 ‘기일 한 번만’이라고 적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보다는, 출석 후 대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이후 법원이 보완서면이나 추가 증거를 요구하거나 다음 기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일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과 이후 서면·출석을 누가 담당할지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비용도 출석뿐 아니라 필요한 기록 검토와 서면 작업의 범위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소장과 작성하신 답변서를 가지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하시면, 제한된 업무 의뢰의 가능 범위와 답변서에서 보완할 쟁점, 출석 후 관리 사항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성재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재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위임은 가능합니다.
답변서는 직접 제출하시고, 선임계 제출했다가 기일 이후 사임계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사건을 아무것도 모르고 출석할 수는 없기에 서면 검토 비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