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연쇄추돌로 차량 손해뿐 아니라 보상 범위까지 다투게 되어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격락손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연식, 수리비 규모, 기존 사고이력을 이유로 격락손해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핵심은 이번 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추가로 하락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큰 수리이력이 있으면 인정 폭이 줄 수는 있어도, 이번 충돌 부위와 손상 정도가 별개라면 일부 인정 가능성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1032만원 수리이력이 있어 보험사 반박이 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중고차 시세자료, 정비명세서, 손상부위 비교자료를 확보해 손해사정이나 감정 검토를 받아보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렌트기간은 일률적으로 25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의 수리기간 또는 동급 차량 대차 필요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부품수급 지연, 공휴일, 정비소 작업대기, 안전운행 확인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리와 무관한 지연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고일, 작업지시서, 부품발주내역, 출고지연 사유서를 확보해 실제 필요기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인과 대물은 함께 정리하되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목, 허리, 무릎 등 통증이 있으면 초기에 진료기록을 남겨야 하고, 향후 치료 필요성도 일관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물은 수리비, 격락손해, 렌트비, 휴차손 여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안을 바로 수용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교통사고 보상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고, 필요하면 손해사정 검토 후 민사 청구까지 병행하는 방향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