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사건으로 다시 조사 요청을 받으시니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1. 핵심 쟁점
이미 검사 처분(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사건과 이번 진정서 건이 '동일한 공소사실'인지가 핵심입니다. 조사서에 빠졌다는 부분이 기존 처벌 범위 안의 내용인지, 새로운 별개 사실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질문자님 말씀대로 이미 조사관에게 말했고 처분까지 끝난 부분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재처벌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진정서로 '빠진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경찰이 이를 별개 범죄사실로 보고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어, 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막연히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고만 항변하며 출석하면 진술이 꼬여 오히려 새 사실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출석 전에 기존 처분 기록과 조사서 내용을 대조해 동일성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 출석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문서위조죄 무죄판결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7542
✅ 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1897
https://www.lawtalk.co.kr/posts/167392 (대여금사기)
https://www.lawtalk.co.kr/posts/167545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