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현장소장 개인을 바로 고소하기보다, 먼저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현장소장 개인인지 전기공사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이 전기공사업체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면서 준공도 및 내역 작성 용역을 요청했고, 질문자도 해당 업체의 공사를 위한 업무로 알고 용역을 수행했다면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업체에서도 대금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손해가 많이 나서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하고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소장이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느 명의로 발행했는지, 용역을 지시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견적서, 작업 결과물을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형사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지급명령이나 용역대금 청구 등 민사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장소장이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급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현장소장의 지위와 발주 경위, 업체의 대금 지급 관련 답변을 함께 정리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를 특정한 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발주 과정과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와 현장소장의 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