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강요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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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강요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스폰을 해준다며 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며 제게 투자를 강요해 850만원이란 돈을 사기쳤습니다 일제히 받은돈은 없었구요. 저는 이게 사기란걸 알게되자 곧바로 경찰에고소 했고 민사소송준비를 하고있습니다.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이라며 카톡이와서 확인해보니 송치(0)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란 문자가 왔습니다. 전 이일 이후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도 전재산이었던 터라 정신과치료를 받고싶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남자가 근처만와도 몸이 경직되곤 하여 직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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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피해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투자손실이 아니라 스폰을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투자를 강요하고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기망·강요 방식과 행위 정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항상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성적 언행을 하였는지, 투자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 있었는지, 피해 이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실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이 중요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퇴사 경위 역시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아직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대화내용과 송금자료, 상대방 진술 및 검찰의 최종 처분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기보다 서로 연계하여 증거와 청구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의 입증 가능성을 점검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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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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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스폰을 명목으로 접근한 가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850만 원을 편취당하시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으므로 이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불법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향후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진 만큼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와 같은 재산상 범죄에 있어서는 편취당한 금전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뢰인님의 사건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수한 불법행위가 결부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직접 받지 못하셨더라도 사건 직후부터 겪게 된 대인기피 증세나 극심한 궁핍 상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잃게 된 원금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함께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피면서 유죄 처분 결과를 증거로 확보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올 여지도 존재하므로 전체적인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배상 기준을 설정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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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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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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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금 반환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기간, 가해자의 기망행위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그로 인한 생활상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함께 있었고, 이후 정신적 증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가 가능하다면 치료기록과 의사 소견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직장을 그만둔 경위와 소득 감소,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송금내역 등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과정과 민사상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해금 850만 원뿐 아니라 치료비·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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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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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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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사기죄로 송치가 된 것이라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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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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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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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스폰을 빙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투자를 강요하고 850만 원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한 투자금 손실을 넘어 인격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8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범행의 구체적 방식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다면 별도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남성에 대한 공포와 신체 경직이 지속되고 직장까지 그만두셨다면, 사건 이후 증상과 생활 변화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상담을 받아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을 남기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가 부담된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성적 발언과 투자 강요가 담긴 대화 원본, 송금내역, 고소장과 송치 통지, 퇴직자료, 주변인의 진술 및 사건 이후 상담·진료 자료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형사 송치는 유리한 자료이지만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손해, 위자료, 치료비 및 소득 손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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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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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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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지금 준비 중이신 민사소송에서 850만원이라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도의 청구 항목으로 함께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이 범행이 통상적인 재산범죄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투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단순한 금전 편취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재산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직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다는 사정 자체와 남성이 근처에 오면 몸이 경직되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신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아직 없더라도 이런 정황 자료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고,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상당액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 단계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 기소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고,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민사 청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 자체는 지금 단정해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 정황과 소명자료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준비 방향, 배상명령제도 활용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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