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바로 동업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하기보다는 먼저 동업관계와 정산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20% 수익배분 약정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졌는지, BBQ 본사와의 직영점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송금내역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2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업약정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업에서 탈퇴할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만 가지고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과 채무 등을 반영하고, 동업관계의 성격에 따라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상태와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현재 보증금 2,000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부분도 정산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8%의 매출수익과 인수 시 받을 수 있다는 2%의 혜택이 정확히 어떤 약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에 동업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도 2%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의 조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 규모가 상당하고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친구와 구두로 정리하고 바로 나오기보다는 BBQ와의 계약서, 동업 당시 주고받은 대화, 매출 및 비용자료, 수익배분 내역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관계를 어떻게 종료할지, 받을 수 있는 정산금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실제 동업약정과 본사 계약관계에 따라 정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