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신고한 후임에게 한 말, 협박죄로 처벌받을까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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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신고한 후임에게 한 말, 협박죄로 처벌받을까요?

사건 개요 아들은 현역 해군으로 복무 중이며 군사경찰 관련 보직이다. 후임이 아들을 포함한 동기 여러 명을 신고하였다. 아들은 자신이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후임을 따로 불러 “너 신고했다면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후임은 이 과정에서 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들 입장에서는 신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업무상 이야기를 한 것이며,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신고를 취소시키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7월 7일 사건이 접수되었고, 사건번호는 2026-****이다. 이후 해군 제7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아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말 아니냐”, “구라 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 해군 제7광역수사대로부터 협박 피의사건을 해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로 송치했다는 문자통지를 받았다. 현재 군검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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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이 해군검찰단으로 송치된 것은 군사경찰이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넘겼음을 뜻하므로 매우 엄중한 국면입니다. 군 조직의 특수한 상하관계 속에서 신고 직후 후임을 따로 불러 해당 발언을 한 정황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 사실 확인 차원이었을 뿐 위해를 가할 의사나 보복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정황과 전후 맥락을 통해 군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부적절한 발언 등 수사 과정의 문제점 역시 지적할 수 있으나, 지금은 다가올 군검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치밀하게 정비하고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군검찰 조사는 군사재판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분수령인 만큼, 아드님의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군인등강제추행-무죄, 위력행사가혹행위-무죄 · 군인등강제추행-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혐의없음, 군스토킹-혐의없음, 상관모욕-혐의없음 · 군인등준유사강간-기소유예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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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협박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추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들이 후임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조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시 대화 내용이나 주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협박의 고의와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군검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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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아드님이 신고 여부를 확인한 말이 협박으로 문제 되어 송치 통지까지 받으셨으니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송치는 군사경찰의 의견일 뿐이고 기소 여부는 군검사가 다시 판단하므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했느냐는 말 자체에는 해악의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 여부는 선후임 관계, 따로 부른 장소, 말투와 앞뒤 발언을 종합해 판단하고, 후임이 실제로 두려워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보복협박이 적용될 수 있고, 부대 안의 일이라면 후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경찰 보직을 들어 업무상 대화였다고만 설명하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데 신고자를 직접 부른 점 때문에 오히려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할 직무상 근거가 없었다면, 업무라는 표현보다 부른 이유와 실제 오간 말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신빙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군검찰 조사 전에는 군사경찰 조서에 아드님 말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수사관 발언은 일시와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이어서 징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혐의없음 의견서를 준비하고 후임과의 연락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임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 부대에 알렸는지, 대화 장소와 동석자, 그 말 앞뒤로 한 말을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검찰 조사를 앞둔 아드님과 의뢰인님께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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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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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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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께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정황으로 평가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선임이 후임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는 상황적 맥락 자체가, 발언의 문자적 의미와 별개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너 신고했다면서"라는 말 자체는 단순한 확인성 발언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군대라는 위계적 구조 안에서 선임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후임을 따로 불러 말을 걸었다는 정황은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보복성 접촉으로 평가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가 특히 강조되는 사안일수록 이런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사건의 실체적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정황, 날짜와 시간까지 함께 기록해 두시는 정도의 대응이 적절합니다. 아드님이 업무상 확인이 필요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군검찰단에서 정식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고,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업무상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과 당시 상황을 아는 제3자 진술, 그리고 같은 부대 내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평가와 군검찰 조사 대비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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