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합의금 지급일 미입금 시 추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민사조정 합의금 지급일 미입금 시 추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준강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 당시 9월 30일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월 납입금을 미납할 경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 30일인데 현재까지 2,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몇 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늘까지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이 오늘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미납’으로 볼 수 있는지 2. 이 경우 조정 당시 약정한 1,000만 원 추가 지급 조건이 적용되는지 3. 미납 시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4. 담당 변호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무실 실장님을 통해 먼저 확인해도 되는지 조정조서에 정확히 어떤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정조서 내용을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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