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가족 신상 공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상간관계로 추정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미 지급한 2천만원 외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으셨고, 해당 메시지에는 가족 전체가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과 심부름센터를 동원할 수 있다는 언급, 그리고 개인정보나 관계 사실을 아내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협박죄 성립 여지가 있고,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향후 요구할 경우 공갈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캡처 원본의 메타데이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와 전후 대화 맥락을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2천만원의 성격이 위자료인지 다른 명목의 대가인지에 따라 향후 형사 대응 방향과 민사적 정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심부름센터 동원 언급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변 안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