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소년 사건에서 동종 재범은 이전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를 수 있으나, 이번 적발 시점이 지난 교육 이수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교육 이후의 행위라면 재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호관찰이나 감호 위탁 등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올라갈 위험이 큽니다. 반면, 적발된 2~4월 시점이 교육 이전이라면 동일한 사안의 연속으로 보아 첫 사건과 합쳐진 판단을 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의 횟수, 베팅 액수, 기간에 대한 정확한 입증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최종 손실액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한 빈도와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막연한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도박 행위 성격과 중단 의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수사 기관의 통지 의무와 무관하며, 재판부의 처분 내용이 학교로 자동 전송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생기부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입시를 앞둔 고3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전 부모님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유하고, 현재 도박 사이트 차단이나 금융 관리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조사 시 적극적으로 제출하십시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2~4월 도박 행위의 시점과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범의 고의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보호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