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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무직자의 채무 연체, 개인파산과 주택 보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67세이고 오랜세월 공기업다니다가 퇴직해서 지금은 무직이고 무릎하고 치아가 안 좋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산은 아파트 시세7500만원 집 한채 있고 부채가 신용대출 6300만원에 카드값이 1200만원입니다.. 이걸 저몰래 또 대출을 받으려다가 알게 됐고 이제라도 알아서 문의합니다 계속 카드 돌려막기하다가 지금은 아예 불능수준에 이르럿고 이번달부터 손 쓸수가 없어 연체중입니다 어떤거 부터 해야할지... 파산은 어떻게 하고 파산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집은 지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퇴직 연금을 받아 쓰셔서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집마저 날아간다면 아빠가 어디서 살아야 하며 보험은 아빠가 능력이 되는줄 알고 빵빵하게 가입을 시켜 놓았는데 월70만원정도 나가고 있어요 보험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보험이 사라지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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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 무직자의 개인파산 신청 자격 만 67세의 고령에 중대한 질환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 이상의 수익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따른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가 소명된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 총액 7,500만원을 현재의 소득 능력으로는 변제할 수 없음을 의료기록과 퇴직 소득 단절 내역을 통해 입증하면 파산원인이 인정됩니다. 2. 아파트 보유 여부와 파산재단 환가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총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시세 7,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므로,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무만 면책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3. 기가입 보험 유지와 해약환급금 처리 월 70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납입되는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상당액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까지만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환급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이 보험 해약을 요구하거나 초과 환급금 상당액을 재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유지가 어렵습니다. 실손의료비 등 순수 보장성 보험 위주로 유지하고 저축성 보험은 정리가 따르게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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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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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67세이신 아버님께서 오랜 직장생활 후 퇴직하여 현재 무직 상태이시고, 무릎과 치아 수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신용대출 6300만원과 카드값 1200만원, 합계 약 7500만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카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고 이번 달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7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이며, 기초연금은 수급이 안 되고 매달 보험료 70만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몰래 추가 대출을 시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수술까지 앞두신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볼 때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유력한 방향이지만, 아버님의 정확한 재산가치와 부채 총액, 소득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과의 선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부채 규모와 주택 가치를 비교해 배당 후 잉여가 있는지, 임차 전환 등 주거 대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역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재산으로 평가되어 파산재단에 편입될 여지가 있어, 유지 가능한 보험과 정리해야 할 보험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험 종류와 환급금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상 추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절차를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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