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67세이신 아버님께서 오랜 직장생활 후 퇴직하여 현재 무직 상태이시고, 무릎과 치아 수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신용대출 6300만원과 카드값 1200만원, 합계 약 7500만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카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고 이번 달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7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이며, 기초연금은 수급이 안 되고 매달 보험료 70만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몰래 추가 대출을 시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수술까지 앞두신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볼 때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유력한 방향이지만, 아버님의 정확한 재산가치와 부채 총액, 소득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과의 선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부채 규모와 주택 가치를 비교해 배당 후 잉여가 있는지, 임차 전환 등 주거 대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역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재산으로 평가되어 파산재단에 편입될 여지가 있어, 유지 가능한 보험과 정리해야 할 보험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험 종류와 환급금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상 추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절차를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