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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시스템 게시물의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하면 처벌받나요?

우선 저는 1차례 고소를 당했으며, 해당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경위에 의문이 있어, 상대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당사자] A = B의 아내 / 화주사 직원 B = A의 남편 / 외부인(영세업자) C = 본인 / 2차 도급사 직원 [기존 사건] A가 화주사 사내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B 업체 광고글 게시. C가 업체 관련 직접 목격·주민 제보 내용을 댓글 작성. 이후 B가 C를 영업방해·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B가 제출한 핵심 증거는 사내 게시판 및 C 댓글의 실제 인쇄물이며, 인쇄물에 인쇄자명·IP·회사 워터마크·2025.8 출력일시 표시. 기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결. [개인정보/접근구조] 1. 게시판은 논리적 망분리된 사내 시스템으로 외부접근 불가. 2. 사내 계정 및 별도 권한 필요. B는 화주사 직원이 아니며 계정·접근권한 없음. 3. C는 업무 수행 및 사내 계정 발급을 위해 화주사에 개인정보 제공·동의. 4. C 댓글에는 시스템상 이름·부서명이 표시되며, 조직도상 휴대전화번호 확인 가능. 댓글 본문에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공개한 것은 아님. [고소 검토] A: 업무상 접근 가능한 C의 개인정보(이름·부서)가 표시된 게시물을 출력하여 외부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개인정보보호법상 권한 없는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B: 접근권한 없는 사내 폐쇄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A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형사고소 및 증거제출에 사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한 취득·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 또한 인쇄자명·IP·출력일시를 근거로 실제 출력자 및 B의 취득경위에 대한 수사 요청 가능 여부 문의. [A·B 각각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형사책임 및 고소 가능 여부 중심으로 검토 요청]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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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A가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 사내시스템의 게시물을 출력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B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름과 부서명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처리하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제공 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현행법도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A 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A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권한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한 지위였는지, 게시물 출력·전달이 업무상 허용된 범위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고, 특히 단순히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출력자와 전달 경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역시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한 제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쇄자명, 접속정보, 회사 워터마크 및 출력일시는 실제 출력자와 취득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관련 전산기록과 출력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존 고소사건 기록에 제출된 인쇄물 원본과 증거 제출경위, A의 접근권한 및 회사 내부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고소 대상과 혐의를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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