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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1차례 고소를 당했으며, 해당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경위에 의문이 있어, 상대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당사자] A = B의 아내 / 화주사 직원 B = A의 남편 / 외부인(영세업자) C = 본인 / 2차 도급사 직원 [기존 사건] A가 화주사 사내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B 업체 광고글 게시. C가 업체 관련 직접 목격·주민 제보 내용을 댓글 작성. 이후 B가 C를 영업방해·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B가 제출한 핵심 증거는 사내 게시판 및 C 댓글의 실제 인쇄물이며, 인쇄물에 인쇄자명·IP·회사 워터마크·2025.8 출력일시 표시. 기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결. [개인정보/접근구조] 1. 게시판은 논리적 망분리된 사내 시스템으로 외부접근 불가. 2. 사내 계정 및 별도 권한 필요. B는 화주사 직원이 아니며 계정·접근권한 없음. 3. C는 업무 수행 및 사내 계정 발급을 위해 화주사에 개인정보 제공·동의. 4. C 댓글에는 시스템상 이름·부서명이 표시되며, 조직도상 휴대전화번호 확인 가능. 댓글 본문에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공개한 것은 아님. [고소 검토] A: 업무상 접근 가능한 C의 개인정보(이름·부서)가 표시된 게시물을 출력하여 외부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개인정보보호법상 권한 없는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B: 접근권한 없는 사내 폐쇄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A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형사고소 및 증거제출에 사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한 취득·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 또한 인쇄자명·IP·출력일시를 근거로 실제 출력자 및 B의 취득경위에 대한 수사 요청 가능 여부 문의. [A·B 각각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형사책임 및 고소 가능 여부 중심으로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