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 영상 재생 과태료 이의신청 후 법 위반이 변경될까요?

Question

전 택시 기사입니다
운행중에 유투브로 대담프로그램을 틀고 운행하다 신고 당했는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틀기만 하고 보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을땐 파고인의 이익으로? 뭐 그런 취지로
여객운수 사업법엔 시청금지라서 해당 안되고 도로교통법엔 재생금지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없던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뀔수도 있나요?

이의신청 까진 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엔 원론적인 정보들 뿐이라.....
재판번호가 생기는 건가요?
출석 안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 할경우 출석요구서 없이 결과만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9월 13일쯤 시청에서 법원으로 서류 넘겼씁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의신청까지 해 두셨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1. 결론
위반 법령이 재판 과정에서 다른 법으로 바뀌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보된 그 과태료 사건을 판단하므로, 적용 법령이 틀렸다고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이후 절차와 기간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했는지 여부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관할입니다. 9월 13일에 넘어갔다면 그 통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나. 출석 없이 결과만 받는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다. 결론
틀기만 하고 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원에 낼 의견서에 적으시고, 블랙박스나 승객 진술처럼 화면을 보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의견서 작성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해 두고도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하시겠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위반 여부와 금액을 새로 판단합니다. 이 재판은 행정청이 통보한 위반사실이 과태료 대상인지를 따지는 절차여서, 법원이 스스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꾸어 다른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서면만 보고 약식재판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으며,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법원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 결정문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서류 이송 후 몇 달이 걸리므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문의해 두시고, 재생만 하고 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운수종사자의 과태료 이의 사건을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